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예비군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공학, 가상현실(VR), 드론,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재와 미래를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긍정적인 전망은 기술이 진보되어 인류 전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2022년 양국 간의 전면적으로 번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모두 예비군이 동원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예비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충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충무훈련은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실제 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충무훈련을 2024.10.28.(월) ~ 2024.11.1.(금)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군사작전 지원을 하기 위한 지정된 병력과 기술인력, 물자동원 등을 실제 동원하여 임무와 역량을 점검한다.

병무청에서는 충무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기에 적정 충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력동원 집행을 비롯한 전시 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평시 업무를 중단하고 병력동원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다양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병력동원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병력동원에는 우발 상황의 발생으로 추가적인 동원소요가 필요한 긴급동원과 계획된 정상동원이 있다. 긴급동원은 소집일 4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소요를 제기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소집일 1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교부하며, 정상동원은 사전 계획에 따라 평시 임무가 고지된 병력자원 대상으로 실시 하는 계획동원이다. 그래서 예비군은 병무청의 병력동원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소집부대로 입영을 해야 한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군(軍)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 시대에 병력동원 대신 드론과 전투로봇 등 첨단장비들이 그 역할을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첨단장비를 조종하는 것은 병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을 상호 연결할 네트워크 관리와 조작·보완 등을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전쟁, 자동화, 무인화 등 이런 Key Word에 익숙해지다 보면 미래 군대에는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여 국방력과 예비전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컴퓨터는 믿을 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며, 멍청하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부정확하며, 뛰어나다.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도 병력동원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역량을 갖춘 예비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대비에 필요한 병력동원 소요 충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