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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전라북도 특성에 맞게 시행

3월부터 생산문서 원문공개 / 소통·생활밀착형 행정 강화 /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기여

▲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부 3.0’,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와 더불어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다. 하지만 생소한 이름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4년 연속, 횟수로는 2회 연속 UN으로부터 전자정부 1위로 선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이를 발판삼아 27개국에 3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전자정부 수출을 달성하여 ‘행정한류’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정부는 기술적인 관점의 전자정부를 넘어서 국민 개개인이 주도하는 국가운영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정부 3.0’은 갑작스레 생겨난 개념이 아닌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강점을 살려 더 나아가 확장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기관은 3대 전략(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에 따라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는 최소화하며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여 정책의 전 과정을 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부처간·기관간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체계를 정착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전라북도는 이에 발맞춰 ‘정부 3.0’의미를 살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 생활이 편리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 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1119건을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번째로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정부 3.0’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10대 핵심과제와 41개 공통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과의 소통 행정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 3.0’추진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여 전라북도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당장 3월부터 생산 문서의 원문 공개를 추진하고 더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우선 개방함으로써 발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한편, 이를 이용한 일자리와 부가 가치 창출을 유도하여 전라북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정부 3.0’시책에 공무원과 유관 기관 그리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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