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명문 사학인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존폐위기에 놓였다. 5년마다 이뤄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까다롭게 제시한 재지정 평가기준이 그것이다. 종전에는 재지정 기준점수가 60점이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80점으로 올렸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70점으로 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80점까지 높인 것이다.

또 하나는 재지정 평가기준에서 ‘사회통합전형’(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을 10%로 못 박은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강원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강원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해 이 비율을 4%로 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이의를 묵살했다.

다른 하나는 재량적 정성평가이다. 재지정 평가기준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학교시설, 학교만족도, 재량평가 등 여러가지인데 이중 재량평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진보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의 의중이 실린 판단이 나올 개연성이 많아 보인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1980년 설립한 상산고는 2003년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한 이후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입학정원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인재유출을 막는 등 지역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정한 전북도교육청의 독단에 의해 자사고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다.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의 상징이다. 수월성 교육의 폐해가 없지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담보한 정책수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때 합목적성을 갖는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전북교육청이 강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정책수단은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다. 자사고 지정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결기가 느껴진다.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민주성이 담보된 평가수단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