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변함없는 기준’에 전주 상산고도 강경대응 예고

서울자사고연합회, 과도한 기준 안바꾸면 평가거부 입장
상산고, 23일부터 학부모·학생·동문 의견 수렴해 대응

올해 기준이 대폭 강화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지표를 놓고 전북·서울 지역의 자사고들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통과 기준선을 높인 재지정 평가기준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 교장들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재지정 평가기준을 수정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평가 일정에 따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평가 대상인 전주의 상산고 역시 평가거부 또는 법적대응이라는 결단을 내릴 계획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23일부터 회의를 열고 학부모, 교직원, 동문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해 이달 안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전북의 자사고들이 강수를 둔 데에는 “재지정 탈락을 위한 평가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목적은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는 것인데 현재의 기준은 지정취소가 목적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전국 교육청의 재량평가 점수는 올랐는데, 교원 전문성·재정 및 시설여건·학교 만족도 등은 낮아졌다. 게다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도 변수로 작용한다. 평가 기준 자체가 현재 자사고 운영 실정에 맞지 않아 지정 취소가 되는 자사고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에는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상산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들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와 관련해 타지역 교육청들은 기준을 완화했다. 자율형자사고 이전에 생긴 자립형사립고들은 해당 대상자 선발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평가 항목으로 넣는 것이 부당하다고 요구해왔다.

상산고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것을 떠나서 관계 법령을 무시한채 각 시·도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