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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허위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먹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고령층의 보행자를 일부러 치어 숨지게 하고 가해자에게도 지급되는 운전자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명까지 노리는 극단적이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젠 경찰이나 보험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매서운 눈으로 감시해야만 할 상황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2021년 9434억원에 달했고, 급기야 올해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한 범죄의식 부족, 더욱이 젊은층의 일확천금식 범죄 가담 등으로 풀이된다.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일상 속에서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보험사기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작년 적발인원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60%, 금액 기준으로는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편이다.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보가 보험사기 증가율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도내에서도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결과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검거했다. 특히 고의사고 보험사기범들은 진로변경 위반차량(51건), 노면지시 위반차량(36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다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노렸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의지가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더 이상 보험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신고의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