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호남서 민주당의 대안될 수 있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주를 찾았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대에서 특강을 갖고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국 4번째로 탄핵다방을 열었다. 특강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주거권과 돌봄권 강화가 그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주류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도민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치 중인 정국의 흐름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권은 말할 것 없고 육아와 노후돌봄과 같은 돌봄권도 현대 복지국가가 맞딱드리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베트남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겠는가.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가장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표하는 등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잡혀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상황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1인에 너무 의지한다는 약점도 극복해야 한다.

반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재보선에서 곡성 35.85%, 영광 26.56%를 얻어 비록 호남 교두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지역주의 벽을 넘을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총선에서 소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힘입어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에 그친 민주당을 제쳤다. 1년 반 가량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그 열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다. 조국혁신당이 인재 영입 등 민주당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전북정치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