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조금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은 언제?

지자체가 빠듯한 살림에서도 수백억의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지역 주민들도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어 달라는 요구와 기대였다. 하지만 정작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시장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지역사회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재가동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논란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거액의 기업 보조금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지난해와 올해 군산조선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무려 216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특정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블록공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선업 경기가 호황을 맞았는데도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는 아직도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한 채 선박용 블록만 생산하고 있다. 거액의 혈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재가동은 했지만,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실제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가동 중단 전인 2016년과 비교해 군산조선소의 올해 고용 인원은 약 20%, 지방세 징수액은 30% 정도에 불과했다.

‘군산조선소에도 선박 건조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의 수차례 요청에도 HD현대중공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2년 군산조선소 재가동 합의 당시 재가동 이후 3년간 군산에서 제조한 선박용 블록을 울산으로 운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용 블록 생산을 시작한 뒤 선박 건조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약속했던 3년간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과연 조선소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질 지 가늠하기 어렵다.

HD현대중공업은 이제 지역사회의 성원과 기대, 그리고 빠듯한 살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지자체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기업의 응답이 없다면 지자체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염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