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시·도, 지방시대 선도하자

2024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1∼22일 제주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자도지사, 오영훈 제주특자도지사, 이승원 세종특자시 부시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별’ 자가 붙은 이들 4개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 새로운 지방시대 모델을 개척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이들 4개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정기구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로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시·도는 각기 다른 시기에 출범했지만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개 지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이들 4개 특별지자체는 이틀에 걸쳐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가졌다.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이들은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포럼에서 “각종 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치분권 수준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고 세출 비중도 지방의 지출비용이 많은 상황이다. 자치입법 역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이 허용되면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이들 4대 특별지자체는 입장이 각각 다르다. 시기도 2006년 제주특자도, 2012년 세종특자시, 2023년 강원특자도, 2024년 전북특자도가 출범했다. 이중 정부에 의해 특별지자체가 시작된 제주도와 세종시는 상당한 재정특례가 주어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반면 전북과 강원은 재정특례가 없어 개정안에 이를 넣기 위해 안간힘이다.

4개 특별지자체는 비록 4대 광역권에는 들지 못해도 인구 430만 명에 지역구 국회의원만 23명에 이른다. 끈끈한 유대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