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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려’ VS ‘특혜’ 여성 전용 주차장 찬반

전주시,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마다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
운전에 서툰 여성들에게 환영받지만, 남성에 대한 역차별과 잘못된 선입견 조장 우려
여성주차장 제도 처음 시행했던 서울시 교통약자 위한 ’가족 우선 주차장‘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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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백화점에 구획된 여성전용주차장이 비어있다./사진=오세림 기자

#1. 지난 주말, 운전대를 잡고 전주 롯데백화점에 방문한 이모 씨(25‧서신동)는 주차장 전체가 만차라 어쩔 수 없이 외부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보다 뒤늦게 들어온 여성 운전자는 주차장내 여성 전용 주차공간으로 안내받는 것을 목격했다. 

#2.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공영주차장도 차량이 몰려 입구에 만차 안내판이 놓여 있었지만 내부를 확인해보니 전체 주차대수 33면 중 5면의 여성 전용 주차공간은 텅 비어있었다.

운전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여성 우선 주차장(여성주차장)’ 제도를 두고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되레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는 선입견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반대론으로 갈리고 있다.

△ 운전에 서툰 여성을 위한 배려 취지 “여성 운전자 중심으로 환영”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여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여성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여성주차장은 전주시 내 공영주차장 87개소 4684면 중 420면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은 권고사항이다.

여성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초보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대부분 출입구에 가깝고 일반 주차규격보다 넓게 구획돼 주차하기에 용이해서다.

출근할 때마다 직장 근처에 조성된 여성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유모 씨(32‧여)는 “차량이 몰릴 때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출입구 근처 가장자리에 여성주차장이 구획돼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 보다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적

반면 여성주차장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보다 주차대수가 많아 여성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안(제10조의2)을 보면 여성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는 3% 이상인 장애인 전용 주차장보다 많은 수치다. 

전주 롯데백화점도 전체 주차대수 914면 중 여성주차장이 30면에 달해 10면에 불과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보다 3배 많고 대부분 출입구에 더 가깝게 구획돼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운전자 성비가 비슷한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것은 현실에 뒤떨어진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여성 면허 소지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 113만 8771명 중 47만 5660명(41%)에 달했다.

여성단체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남성보다 운전을 잘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진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 중 관련 여성주차장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서울시는 기존 여성주차장을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내 여성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를 영유아와 임산부,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교통약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이는 여성보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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