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감소지역 선거구마다 인구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어 인구 상·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회도 다음 임시국회부터 선거구 획정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구상한선(30만9,279명)에 미달하는 곳은 익산 갑ㆍ을과 전남 여수갑ㆍ을, 부산 남구 갑ㆍ을, 광주 서구 갑ㆍ을 등 모두 8곳이다. 인구 상ㆍ하한선의 근거는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20만6,186명)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0만7289명으로, 인구 상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갑·을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시·군 통합 직전인 지난 94년 말 이리시 인구는 22만2,979명, 익산군 인구는 10만1357명 등 모두 32만4336명이었지만 계속 내리막세가 이어지면서 익산시 인구는 31만명 선마저 붕괴되고 말았다. 향후 7개월 안에 인구상한선에 미달된 1,99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전북 국회의원은 현재 11명에 불과, 각 상임위별 한명꼴도 배치되지 못할 만큼 숫자가 적다. 선거구가 축소될 경우 그나마 취약한 정치력이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지역주민들의 의견 대변 및 정보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가만히 보고만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인구확보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익산시는 우선 당장 이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처럼 인위적인 대책이라도 추진해야 마땅하다.
강원 지역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관내 대학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학생 전입에 성과를 거두고 있고 관내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입운동을 벌여 2,000여 명을 전입시킨 것은 좋은 사례다.
거듭 주문하지만 익산시는 인구 늘리기에 보다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하길 바란다. 미온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사회 역시 이에 발맞춰 인구 늘리기에 동참한다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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