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파기를 거울삼아 새만금 기업 투자유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의 경우처럼 MOU만 요란하게 체결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례가 늘면서다. MOU(투자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투자의향을 갖기까지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내린 투자계획이 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철회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투자 유치기관이나 투자처의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새만금 투자 관련 MOU 체결 81건 중 15건의 투자계획이 철회됐다. 나머지 66건 중에서도 현재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하다.
단순히 투자계획을 철회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비쳤던 기업들이 속속 뒤로 빠지면서 새만금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염려가 크다.
올 들어 태양광업체인 OCI가 새만금에 3조4000억원을 들여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포기한 데 이어, 7조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혔던 삼성이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내부 방침을 최근 전북도에 전달한 것이 대표적이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투자를 계획했다가 상황이 변해 애초 계획보다 투자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를 축소하는 흐름을 무시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삼성의 투자 철회 방침은 기업의 논리로 풀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북 도민들이 LH 전북이전 무산에 분노하던 시절에 투자계획이 발표된 점, 국내 기업의 MOU체결에 국무총리실까지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 전북도의 요청에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투자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렇다.
삼성의 잘잘못을 떠나 이번 기회에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도로와 공항 등 SOC 구축이 더디고, 규제완화 수준이 특별하지 않은 새만금이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투자를 철회한 기업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려면 새만금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더불어 MOU 체결 때 사업내용 등 투자계획을 보다 심도 있게 살피고, 협약 후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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