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시가 기존의 빈집 철거 정책을 대폭 전환해 청년과 소외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1일 빈집과 빈공간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주형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며, 올해 토지나 빈집 1곳 이상을 매입해 사회주택화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함께 추진한다.

전주시는 그동안 단순한 철거 위주의 빈집 처리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재정부담과 빈집 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이 맞물려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우지 못해왔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를 통한 사회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단순 철거(정비)사업에만 10년 가까이 매진해왔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87가구의 빈집을 철거했고, 지난해에도 2억원을 들여 13가구를 정비했다.

빈집은 인구는 감소하지만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 전국의 빈집이 100만 가구가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 가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에는 모두 910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인근 주거환경을 나쁘게 해 원주민이 이탈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빈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사회적 기업과 함께 빈집을 건물주로부터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반값에 공급하는 햇살 둥지사업을 시행, 308세대를 공급했다.

그동안 단순 철거 위주의 빈집 정비 정책에 치중해온 전주시도 올해부터는 정책을 대폭 전환해 예산을 따로 꾸려 시범사업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성격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