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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같은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산하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마저도 지방에 설립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지방비 일부를 편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 갑질’의 개선이 시급하다.

30일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6대 기업지원시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등이다.

6대 기업지원시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원료조달부터 연구·제조·마케팅·인력공급·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정부가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기업 입주공간을 만들고 기업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국가정책을 통해 아시아 식품산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사업비 일부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는 건축비 648억 원과 장비 410억 원 등 총 1058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건축비 324억 원(50%)을 지방에 부담시켰다.

더구나 6대 기업지원시설을 농식품부 산하에 두고 이사장을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면서도 행정·연구·운영 인력과 유지관리비용의 절반을 지방(도비 15%, 시비 35%)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수십억 원의 유지·관리비용과 건립비 절반을 전가시키는 ‘갑질 행태’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더욱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의 국가사업이고,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익산시나 전북도에 전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횡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운영비를 100%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