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준공된 군산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군산시가 8년 만에 “문제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히 시는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 간 진행된 하수관거 BTL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시장은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실제 공사와 준공 도면이 일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로 관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진행과정 및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와 제반 증빙서류가 없는 등 너무 부실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은 공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중대한 사항으로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거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 그 동안 BTL사업이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로 인해 군산시 행정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관공동조사단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시공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 살맛나는 민생실행연대 등 군산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시 하수관거 BTL 민관공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군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BTL실태 민관공동조사로 그 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낱낱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 시공된 구간에 대해선 재시공하고 부풀려진 시공비용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시와 시의회·시민단체·시행사·운영사 등 9명으로 구성된 하수관거 BTL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군산하수관거 BTL사업 총 사업구간 114㎞ 중 의혹이 제일 많았던 6㎞에 대해 현장조사와 CCTV조사, 굴착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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