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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던 지난해 10월. 훌쩍 한국을 떠나 이집트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사회·역사·법률 등을 살펴봤습니다.

 

CHAPTER 1. CAIRO-스모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스모그...

첫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고대에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고대에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국가였지만 중세에는 로마 및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 기독교 및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고, 근대에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서양 특히 프랑스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특수성과 근대법 사상과 제도가 섞여 있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을 출발한 후 환승시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20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는 엄청난 교통체증, 무단횡단 인파, 엄청난 스모그가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카이로에서 머무르는 5일동안 이집트의 주말인 금, 토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한 새까만 하늘과 그로 인해 물색이 어두워 보이는 나일강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하루에 1$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관광지 근처에서 관광 기념품 또는 물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모그를 헤치면서 도착한 유명 관광지 기자에는 거대한 쿠푸왕의 피라미드와 금방이라도 퀴즈를 낼 것 같은 스핑크스가 있었고 낙타를 타라고 강매하는 호객꾼들도 있었습니다. 사복 경찰뿐만 아니라 장갑차, 실탄을 소유한 제복 경찰들이 관광지마다 출입하는 관광객들의 수, 국가, 소지품 검사 등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치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CHAPTER 2. LUXOR-잃어버린 신들의 왕국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떠나 예전에 상이집트로 불렸던 룩소르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교적 개방된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수도인 카이로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제한된 식당에서는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맥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올수록 거의 모든 여성이 히잡을 쓰고 있었고 전신을 감싸고 얼굴만 내놓는 검정색 옷인 차도르를 입은 여성들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술의 경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경우 손으로 만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이집트인이 운영하는 술을 취급하는 가게에서만 매우 한정적으로 술을 구매 할 수 있었습니다.

룩소르는 과거 이집트 왕국 시대에 테베라 불린 도시로 투탕카멘의 무덤이 위치한 왕가의 계곡을 비롯하여 하트셉트 신전 등 수많은 유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CHAPTER 3. ASWAN-우연히 마주친 이집트 법원

다시 룩소르를 떠나 아스완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스완은 이집트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지만 람세스 2세의 아부심벨 신전이 있어서 그 곳을 방문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아부심벨은 아스완에서 편도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보통 아스완에서 새벽 3시정도에 출발합니다. 저도 새벽 3시에 관광버스에 승차 후 본 창밖에는 신전처럼 생긴 이집트 법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집트의 사법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여 현지인과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다른점도 있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 독립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집트는 법원이 별도의 사법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검찰과 함께 법무부 내의 한 조직으로 존재하며 모든 민사, 상사, 형사 및 개인적 지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과 공법적 문제들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1심법원은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한 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단독사건과 같은 개념인 단독 간이법원(one-judge summary court)과 1차법원(the primary court)으로 나뉘어지는데 1차법원은 단독간이법원의 항소심과 중범죄의 1심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합의부 재판부처럼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단계의 법원으로서 사실심리의 최종단계인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과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법률적 오류만을 다루는 파기법원(the court of cassation)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사의 나이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경력법관제도를 통해 판사를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나이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이집트의 경우 1심 법원의 판사는 30세 이상, 2심 법원의 판사는 38세, 대법원의 판사는 43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법관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집트의 형사절차상 검찰 기능 및 인권보호제도 연구-오창섭).

 

CHAPTER 4. ABU SIMBEL-아아 위대한 아부심벨이여

이집트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중 같은점과 다른점을 이야기 하며 끝없는 사막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아부심벨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부심벨 사원은 고대 이집트 19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건설한 신전으로 약 3,000년전에 세워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하여 죽기 전에 한번은 꼭 봐야 할 건축물입니다. 원래 아부심벨 신전은 현재의 위치보다 70m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스완 댐 공사로 인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에 신전을 1만 6천여개로 조각 내 분할 한 뒤 현재의 위치에서 재조립 된 후 현재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CHAPTER 5 SHARM EL SHEIKH- 안녕 홍해바다, 잘있어 이집트

사막을 뒤로 하고 이집트 여행은 아름다운 홍해 바다가 있는 샴엘셰이크에서 마무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푸른 홍해바다 사진을 끝으로 이집트 여행기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