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로 알아보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특수강도 사건’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범죄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도내에서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피의자들이 구속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본다.

△사건 개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2명 여자 2명이 전주를 방문하였다. 방문한 목적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여자 2명이 성매수남을 구한 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성매수남에게 먹인 후 잠든 틈을 타 다른 일행 남자 2명이 모텔방에 들어와 성매수남의 소지품을 훔쳐가는 것이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히 성공하였고 손쉽게 돈을 번 이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기쁨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눈물로 바뀌었다. 위 남자 2명 여자 2명은 모두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성매수남에게 수면제를 먹이니까 성매수남의 물건을 훔칠때도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의 범행은 몇 년전부터 꾸준히 발생해 오다가 최근에는 가해자들의 연령이 더욱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다수가 수면제를 이용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법정형도 높은 위험한 범죄이다.

△사건 관련 법률

다음은 이번 사건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1항에 따르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또 2항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설명한다.

나. 형법 제333조(강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1항에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며 또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닌 경우 외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한 의야품의 소지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마. 또 이들이 성매매를 알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1조, 특히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 이후의 상황

가해자들은 남자 2명과 여자 2명 총 4명이서 함께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 절도·강도가 아닌 법정형이 높은 형법상의 특수절도·특수강도의 죄가 적용된다. 보통의 가해자들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범행 시 처방받은 수면제를 이용하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도 적용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들이 성매수남에게 수면제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성매수남의 술잔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 술과 수면제가 잘못 반응을 일으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남자 일행 중 1명은 다른 일행의 “망만 봐줘”라는 권유로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에 가담하는데 실제로 모텔 건물 밖에서 망을 보았다 하더라도 특수절도·특수강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특수절도·특수강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부터 성을 매수한 사람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인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특수절도·특수강도의 피해자로 가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수사 진행 중 밝혀져 오히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가 진행 된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마무리하며

위 사례의 4명은 모두 20대의 젊은 청년이었고 ‘심심한데 쉽게 돈이나 벌어볼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위 사례의 피해자들 역시 ‘심심한데 사람이나 만나볼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여자를 만났다.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고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성매매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유혹의 순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역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마무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