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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지역 인프라 구축 준비 필요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기대하고 있으나, 개발 완성 시기가 불투명해 불안이 고조되면서 비대면 사회 활동이 증가라고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각국들은 코로나 시대에 따른 경제활동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1, 2, 3차 추경을 했다.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추경 사업 내용을 보면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사회 활동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주력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을 강조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21개 신산업 분야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자율형 자동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기술이 혁신 개발되고 응용과 활용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사람과 물건 등 이동과 활동에 따라 순간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5G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다양한 비대면 활동 분야를 육성하고 사회기반(SOC)을 디지털화 해 궁극적으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인 경계 흐름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사람들 활동 패턴과 이동 교통수단 등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사람과 물건 이동을 다루는 교통 분야 디지털 뉴딜은 다양한 교통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는 것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험대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에 따라 공유 활용이라는 개념 속에 이뤄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사업 중심에 개인형 이동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활성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동 수단은 먼 거리를 더욱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이었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고속도 시속 25km, 차체 중량 30kg을 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현황과 전망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동차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은 2019년 기준 해외에서 4313만3000대 판매됐고, 국내 시장은 19만6200대(1066억 원)로 파악된다. 특히 미국은 공유시스템이 활성화 돼 2010년 32만 건, 2017년 35백만 건, 2018년 84백만 건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400억~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공유서비스를 2019년 말 기준으로 19개 서비스 사업자가 2만1410대 제품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카카오,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었고, 해외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 등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 맞춰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개인형 이동 수단 성능과 안전, 이용 방법, 공유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공유서비스에 적합한 제품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그 수요와 이용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 인프라 구축 개인 이동 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회적 병리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다.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 발생은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증가했다. 숫자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27% 정도가 중상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 교통수단 사고는 개인 교통수단이 일반 자전거 등에 비해 빠른 속도와 높은 가속도, 무거운 중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경우 자전거도로나 보행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수단 간 전용권을 지닌 도로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행 관련 제도 및 제품 안전기준 보완, 이용자의 안전 인식 및 문화 의식 확산, 보행자-개인형 이동 수단-자동차 등 같이 혼재된 환경에서 안전문화 정착 등과 같은 제도와 규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은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 등 좁은 폭, 포장 불량, 도로 단차, 이동 장애물, 보행자 이동 혼재 등에 따른 교통시설 보완, 교통 안전성 확보 같은 도로 인프라 구축과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도로 진출입로와 교차로 같은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과 충돌 방지를 위한 교차로 사각지대 같은 시각정비, 안전시설과 안내 표지판 등이 잘 보이도록 시인성 증진 같은 다양한 이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 퍼스널 모빌리티 이동 수단으로 활용이 늘고 있는 전동보드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개인별 이동을 선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유라는 개념이 이제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도 공유 개념에 따라 더욱 이용성이 증진될 것이다. 따라서 이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설계, 교통정책 수립, 운영, 유지 관리 등과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 한다.

  • 기획
  • 기고
  • 2020.09.01 17:11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잠자는 아이들이 입시 때문이라고?

잠자는 아이는 학교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교사도 경험하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마다 잠자는 학생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 수도 만만치 않다. 각 반마다 한 명에서 여러 명이고 교과에 따라 다르다. 그 수는 학생들이 부정적 기억으로 기피하는 과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가령 수학 같은 과목에서는 어떤 반은 절반 가까이 자기도 한다. 전주의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수진(가명) 수학교사는 수포자라는 말이 있듯이 수학 학습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학생들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충분하게 학습했어야 할 기본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학적 기본 개념 정도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해결해주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는 것은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면이 꼭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저녁 내내 게임 등 다른 놀이를 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수업 할 때만 자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실과 운동장을 날라 다니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면 교육계 일각에서 말하듯이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절대적인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릴 수만 없다. 도대체 학생들은 왜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일까? 아인슈타인형 학생이 아닌데도 10시간 이상을 잔 학생들도 교실에서 수업만 시작하면 잘까? 그렇다고 모든 학생에게 6시간 정도만 잠을 자도 충분한 나폴레옹형 학생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학생 중에는 10시간 이상의 수면을 해야만 하는 아인슈타인형 학생도 있지만 수면 과학은 학생 각자의 수면 주기는 다르고, 성인에 비해 통상 1-2시간 정도 수면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것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몇 년 전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아침 등교 시간을 9시로 하자고 했고 0교시 수업을 없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다수의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아침 등교 시간이 9시에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는 없다. 전주 B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 경력이 30년에 가까운 이국모(가명) 국어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사 초임 시절에 심화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수업을 했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0교시 수업을 폐지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다. 정규수업에 악영향이 있었고 그 때도 자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회고한다. 잠자는 학생 중에 일부는 절대적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교사들이 교수학습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이나 교사단체는 잠자는 아이들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면 부족으로만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나 학부모는 교사의 교수학습기법의 부족으로만 치우쳐 학교를 믿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잠자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내 말은 한국교육에서 잠을 자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교육적으로 잠자는 아이의 원인을 고찰하고 학습효과를 고민하려면 수면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 수면은 뇌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뇌의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영역은 잠을 잘 때 가장 잘 발달한다. 특히 초중고 시기의 뇌는 매우 빠르게 발달하며 고등사고력의 중추인 전두엽도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면 적절한 수면은 더욱 중요하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잠잘 때 가장 활동적이며 소비량이 많다. 그 까닭은 깨어 있을 때에 받아들인 여러 정보를 우선 보관해두었다가 휴식할 때에 본격적으로 처리하여 기억한다. 그러니 잠을 자면 뇌가 활동을 쉬거나 멈춘다는 속설은 거짓이다. 지금 교육에서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인 창의력도 잠잘 때 쑥쑥 자란다. 뇌에서 신경망이 밀집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는 휴식할 때에 비로소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 수면은 알다시피 비램 수면과 램 수면이 있는데 두 단계 모두가 중요하다. 수면이 부족하면 외부의 정보는 없어지거나 뒤죽박죽 상태에서 뇌의 한 편에 있다가 묵시적인 기억으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에서 명시지가 아닌 암묵지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인출하여 과제를 해결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램 수면만이 유의미하지는 않다. 흔히 숙면 단계라고 하는 비램 수면도 중요하다. 국어, 영어, 사회, 수학 등 언어정보는 깊은 잠인 비램 수면 단계에서, 감정이 실린 기억은 램 수면 단계에서, 음성 기억은 수면의 모든 단계에서 대부분 기억된다. 이 때문에 어떤 학생이든 공부를 많이 해도 수면의 양과 질이 좋아야만 그 학습량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뇌는 왜 수면시간에 낮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까? 뇌가 한꺼번에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이다. 즉 삶에 필요한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즉 수면시간에) 버려야 정보와 기억해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기억해야 할 정보만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한다. 이처럼 뇌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한다. 뇌는 어떤 정보를 수용하려고 할까? 뇌 과학에 따르면 이미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와 그 유형이 비슷한 정보를 수용하려고만 하지 전혀 무관한 정보를 기피한다. 그러니 학습의 누적적 결손이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청이나 교사단체가 기계적으로 말하듯이 수면시간의 부족만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이미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충분하게 수면을 자도, 게임이나 기타 휴대폰 등에 익숙한 학생들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수면시간을 줄여서 학습하려고 해도 쉽게 학업성취도를 올리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잠자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의 수면의 양적 부족만 가지고 탓을 돌리는 일은 이치에 맞지않다. 수면의 질, 학생이 이미 장기기억에 저장된 배경지식의 유형 및 정도, 편도체가 관여하는 배경지식과 관련된 학생의 정서 기억, 그와 관련된 교사의 교수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청이나 교사단체가 잠자는 아이들에 대해 입시와 관련해 수면이 부족하다고 단순하게 처방하고 일반화하는 일은 형식에 불과하지 진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이 아니다. 전주의 C중학교의 영어교사인 정미선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사들도 잠자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수업의욕이 꺽입니다. 매일 아이들과 만나는데 수업을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하고 싶고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하지만 교실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보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신경질적인 학생도 있고 깨워도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끼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는 학생이 늘어나는가?라고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교사이자 시민기자의 입장에서 교육청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을 하겠다면 잠자는 아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스럽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을 보면 오히려 잠자는 아이들을 늘리고 있다. /박제원 전주 완산고 교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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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8 16:29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일상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체감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익산시에 거주 중인 이다현(가명) 씨의 말이다. 다현 씨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 8시에 신동에서 버스를 탄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현 씨는 마스크를 꼭 챙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현 씨는 지난 주 아침에 버스를 타며 한 할아버지께서 마스크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와 버스에서 다시 내리는 일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오늘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다현 씨의 하루 일상을 옆에서 지켜보며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상의 변화를 기록해보았다. △아침 9시, 체온과 인적사항 기록 후 사무실 입실 오전 8시 50분이 되면 사무실에서 가까운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한다. 사람들의 행렬에 섞여 걷다보면 마스크에 찬 습기가 물방울이 되어 흐른다.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로비에서 다현 씨는 잠깐 멈춘다. 로비에 마련된 자동열화상카메라가 24시간 건물 출입자들의 체온을 재는 중이다. 다현 씨는 스마트폰으로 입식 현수막에 안내되어 있는 QR코드를 인식시켜 건물 방문기록을 작성한다. 엘리베이터 층별 단추에는 항균필름이 붙어있다. 사무실에 들어선 다현 씨는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철제 빨대를 사용해 마스크를 낀 채로 물을 마신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을 싸와 자리에서 먹거나 배달음식을 주문해 해결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 코로나19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다현 씨의 업무처리과정도 바꿔놨다. 행사 개최를 자주하는 편인 다현 씨의 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들을 온라인을 활용하는 온택트로 전환했다. 회의나 전문가 토론 등은 온라인 화상회의 어플인 ZOOM을 활용해 개최되고 사람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들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을 준비하며 다현 씨는 비접촉식 체온계와 일회용 3중 필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발열환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 공간 또한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행사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도맡아 해왔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창작 대회를 하기도 하고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은 대폭 축소되거나 온택트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오후 7시, 운동 때도 마스크는 필수 퇴근 후 다현 씨는 한 댄스학원에서 운동을 겸해 줌바댄스를 배운다. 모현동에 위치한 이 댄스학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채로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마스크를 한 채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기자 또한 댄스학원에 출입할 때 체온을 재고 일회용마스크를 새로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댄스학원의 강사 송보람 씨는 최근 천안시 불광동의 줌바워크숍 참석자 29명 중 8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어 이 학원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책과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한편, 회원들과 함께 운동할 때 안전수칙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상생활로 자리잡은 코로나19 방역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34명 증가해 누적 환자는 1만4천660명을 기록했다. 이다현 씨의 하루처럼 모든 시민들에게 있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은 일상생활에서의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방역 지침에 따르면,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휴게음식점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이용객과 최소 1m ~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시설 에어컨 흡입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공기 순환을 통한 전파 가능성 또한 제기됨에 따라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철 냉방시설을 자주 사용함에 따라 환기도 자주 시켜줘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희수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 담당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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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7:33

‘관련 법률로 알아보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특수강도 사건’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범죄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도내에서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피의자들이 구속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본다. △사건 개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2명 여자 2명이 전주를 방문하였다. 방문한 목적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여자 2명이 성매수남을 구한 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성매수남에게 먹인 후 잠든 틈을 타 다른 일행 남자 2명이 모텔방에 들어와 성매수남의 소지품을 훔쳐가는 것이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히 성공하였고 손쉽게 돈을 번 이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기쁨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눈물로 바뀌었다. 위 남자 2명 여자 2명은 모두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성매수남에게 수면제를 먹이니까 성매수남의 물건을 훔칠때도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의 범행은 몇 년전부터 꾸준히 발생해 오다가 최근에는 가해자들의 연령이 더욱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다수가 수면제를 이용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법정형도 높은 위험한 범죄이다. △사건 관련 법률 다음은 이번 사건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1항에 따르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또 2항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설명한다. 나. 형법 제333조(강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1항에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며 또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닌 경우 외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한 의야품의 소지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마. 또 이들이 성매매를 알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1조, 특히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 이후의 상황 가해자들은 남자 2명과 여자 2명 총 4명이서 함께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 절도강도가 아닌 법정형이 높은 형법상의 특수절도특수강도의 죄가 적용된다. 보통의 가해자들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범행 시 처방받은 수면제를 이용하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도 적용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들이 성매수남에게 수면제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성매수남의 술잔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 술과 수면제가 잘못 반응을 일으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남자 일행 중 1명은 다른 일행의 망만 봐줘라는 권유로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에 가담하는데 실제로 모텔 건물 밖에서 망을 보았다 하더라도 특수절도특수강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특수절도특수강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부터 성을 매수한 사람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인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특수절도특수강도의 피해자로 가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수사 진행 중 밝혀져 오히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가 진행 된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마무리하며 위 사례의 4명은 모두 20대의 젊은 청년이었고 심심한데 쉽게 돈이나 벌어볼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위 사례의 피해자들 역시 심심한데 사람이나 만나볼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여자를 만났다.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고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성매매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유혹의 순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역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마무리한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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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4 16:49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코로나19 이후의 버스 교통체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생적인 거리 문화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회 현상은 사람들의 이동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며 소통하고 경제적인 활동 등을 하는 이동이라는 일상적인 생활 속 문화는 이제 비대면을 통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과 활동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버스교통 수요 변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동문화 의식 변화에 따라 사회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장소와 장소를 이동하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분야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1월과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중교통 이용자는 25.6%, 뉴욕 33.9%, 독일 베를린 39.8%, 프랑스 파리 55.4%, 이탈리아 로마 8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가들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노선버스 수송인원은 34.3%, 시외버스 55.3%, 고속버스 52.2%, 시내농어촌버스 3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버스교통 수요와 운영에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대중교통 중요 수단인 버스교통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을 나타내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해 2~3월과 비교해 보면 올해 같은 기간 전북 시외버스 이용객은 76만8228명(45%) 감소했고, 시내버스는 333만7047명(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스 이용자 감소에 따라 자연히 버스노선도 감축이 됐는데, 시외버스는 도내 전체 시외버스 435대 중 31.7%에 해당하는 138대의 노선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내버스도 전주, 익산, 군산에서 각각 10대, 9대, 12대 감차 운행하고 있고 추가 감차도 우려되는 상태다. 여기에 버스운송 수입도 감소해 운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교통생태계는 육상, 해상, 항공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육상교통은 철도와 도로 중심으로 나뉘고 도로 중심에는 버스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로를 이용한 교통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동 중심에서 개인 교통중심으로의 전환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은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버스교통에 대응해 시민들의 이동에 대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버스교통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변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개인교통수단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버스 이용자가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증진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조명한다. 첫째로 버스 이용자 감소로 인해 운수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서비스 지원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버스업계 기본 운영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통행료 한시적 면제나 버스재정지원금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응책도 고려를 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위험성 요인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방역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음으로 버스 내 항바이러스 코팅, 공조시스템 개선 등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방역물 구매와 방역의 자동화 등 위생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탄력적 노선 운영으로 운영 효율화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들의 출퇴근 맞춤형 버스와 같이 수용 대응형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법안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버스운행, 인력, 종사원 등이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행동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대중교통 운영 방식과 조정에 대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버스노선과 운영시스템 조정, 정규 노선을 넘어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시외버스 수익형 모형(광역버스) 같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민(승객) 요구에 부응하는 버스교통 고급화가 필요하다. 버스 내부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한 대용량 고급 전기 버스 도입이나 블루투스, NFC 등 교통카드 태그 없이 비접촉 결제방식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개인 교통수단 선호에 따라 급격히 이용자가 늘어나는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을 버스교통과 연계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교통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되는데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은 20여만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버스교통이 퍼스널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개인교통수단과 연계해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과의 상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 생태계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감 있게 운영돼 전북이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남궁문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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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8 16:30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있다

지금 이 맘 때쯤 되면 대입을 위해 학생들이 수능이든, 학생부 전형이든 나름 열심히 준비하며 도서관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로 꽉 차있었다. 그런데 올해 학교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꼭 야간자율학습을 하겠다는 학생들만 도서관에 거리를 두어 앉아있고 거의 모든 학생은 집으로 간다.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겠다는 학생들도 비슷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 수업을 마치고도 공식적인 동아리든 자율동아리든 활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지만 거의 사라졌다. 식당의 풍경은 오래 전에 바뀐 지라 이제 낯설지도 않다. 전쟁 중에 배식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줄을 서며, 차단막을 가린 상태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옹기종기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던 코로나 이전의 식사와도 너무 다르다. △코로나19의 낯선 학교 풍경 수업의 풍경은 더욱 극적이다. 적게 가르치고 학생들 스스로 말하게 하고 학습할 때만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말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교실은 질문하지 않는 교실?이라고 말할 정도로 조용하다. 수업시간에 모두 마스크를 코에 걸친 학생들은 눈만 드러내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아무리 눈을 마주쳐도 그들의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시각과 청각으로 길러지는 공감의 폭은 좁아지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학습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교사들 간에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인가, 학생중심 활동수업이 옳은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던 교육적 담론들은 급속도로 많이 사라졌다. 그 뿐 아니다. 한국교육을 둘러싸고 경쟁과 협동, 학력,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등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지도 많이 줄어들어 보인다. 그저 지금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모두 함께 기대하는 듯하다. 아무튼 학교의 풍경은 코로나19 이후 너무 낯설고, 중고기계처럼 삐걱거리면서도 하루를 무사히 지내는데 채워진다. △프랑스 대입시험마저 뒤바꿔 이런 풍경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의 학교풍경도 비슷할 것이다. 특히 대입은 중요한 교육현안인데 우리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코로나19는 2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던 프랑스 대학입학자격시험 바칼로레아마저도 뒤바꿔 놨다. 프랑스는 올해 바칼로레아를 논술이 아닌 수행평가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인 박(Bac)이라고 부르는 바칼로레아는 매년 6월 일주일간 치러지는 고강도 시험이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제1 제정 때인 1808년 도입돼 200년 넘게 전통을 이어왔고 합격한 고교졸업생은 국립대에 진학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철학 논술로 프랑스 대입의 상징과목이었다.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가? 시간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 철학 논술 주제는 전 사회적인 토론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적인 시험마저 사라지게 했다. △수능난이도 논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이 전혀 없지 않았다. 지난 4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에서 고교 3학년 교육 과정을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즉 현재 고교 3학년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과감히 시험범위를 줄이는 게 국가가 학생들에게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3 수험생이 졸업생보다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 고교 3학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이미 고교 3학년 교육과정을 마친 반수생과 재수생 등과 똑같은 경쟁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의해 그 안이 거절되자 다시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지난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학습에 차질을 빚은 고 3학생들을 위해 수능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의 반응은 차가웠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해 고 3학생과 재수생 사이의 격차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올해 수능 난이도 조정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올해 대입수능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어봤다. 학생들마다 의견은 달랐다. 재학생인 김재현(가명) 학생은 수능 난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코로나 19가 급격하게 확산된 3월부터 재수생들은 여전히 대형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며 기숙학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재학생들은 EBS 등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 뒤 학교에 등교해서도 밀린 학습을 따라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니 실제로 대입자격고사와 마찬가지인 수능의 수준을 낮춰야만 헌법에 나온 기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재수생의 의견은 달랐다. 도내 학원에서 재수를 하는 정수연(가명)씨는 수능의 수준을 낮추는 일은 재수생이나 삼수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역차별이다고 말했다. 재수생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된 3월에 학원에 간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학업능력을 올리려고 한 것이고 누구보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대응했는데 이제 와서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는 일은 억지다 말했다. 게다가 재수생은 작년 고 3에 이어 올해까지 수능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는데 그 점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이제 와서 수능의 난이도를 낮춘다는 오히려 재수생에게 크게 불리하며 무엇보다도 불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의견도 궁금해 물어봤다. 전주 모 여고에서 고 3 진학부장을 하고 있는 이종관(가명) 교사는 지금 그런 논의를 아애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의 난이도를 높이든 낮추든 그런 말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때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학업능력이 떨어져있는 학생들의 신경만 자극한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을 볼 때에도 수능의 난이도는 들쭉날쭉했는데 지금 학생들의 수준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능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보다 더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능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지난 3,4월 동안 면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업에서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학생들의 교과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이다고 말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와 교육의 문제를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학교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기본교육을 마치게 하며 고등교육으로 진학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교사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미래를 위한 여러 준비를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고하신 故 김영삼 대통령의 말처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거나 늘 기억하는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포스트코로나의 삶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학교와 교육은 과거에 우리의 꿈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 희망을 키우는 곳이며 학교생활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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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1 16:33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리빙랩의 확대

포스트코로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대비 하고 있을까? 지난 7월 7일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시 축제심의위원회가 열렸다. 2020년 서동축제와 천만송이국화축제 추진방향을 두고 열띤 토의가 이어진 끝에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다. △서동축제, 연말 유등전시와 온택트 축제로 전환 △천만송이 국화축제 취소 및 국화작품 주요 관광지 분산 전시. 축제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2020년의 지역 축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축제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된 셈이다. △전 분야 화두이자 필수로 자리 잡은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축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포럼 계획에도 한때 적신호가 켜졌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2020 연구비 집행관리 온라인 포럼은 대학을 비롯한 많은 기관의 교직원들이 필수로 수강하기 때문에 대규모 포럼으로 진행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생중계 포럼으로 전환되었다. 실시간 댓글 소통이 가능해 질의응답 시간은 단축되었고, 인터넷 포럼 주채널과 보조채널 URL 공유시 많은 이들이 포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2020년 1학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에서의 각종 행사 또한 변형되었다.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7월 3일 LINC+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LINC+ 서포터즈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학생 두명이 연단에 오르자 그와 동시에 사전에 자택으로 받은 임명장을 펼친 LINC+ 서포터즈 전체 학생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다.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 저마다 노트북 혹은 핸드폰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발대식에 참여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광대 LINC+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0년 제1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또한 주요 개최지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으로 하되 일부 프로그램은 온택트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7월 24일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협력을 주제로 기조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소수의 포럼 사전 참석신청자만 배석하는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진행된다. △어디에나 코로나19 방역 대응방안은 필수 도내 사립대학의 한 컨벤션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루에 1회 이상 내부 소독을 해오고 있다. 1층과 2층이 학생식당과 카페테리아이고, 3층은 포럼이나 간담회, 4층은 대규모 행사나 예식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매일 최소 1회 이상은 소독을 거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실무자들에게도 방역 대응방안 제시가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방역 대응방안에 대하여 각 지자체 혹은 기관별로 명시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및 비접촉식 온도계 구비 △의심환자 발생 대비 별도 격리 공간 확보 △마스크 미착용시 행사장 입장 제한 안내 △사전등록시 발열 온도 체크 및 서명자에 한하여 행사장 입장. 이제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방역은 필수가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리빙랩은 확대될 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를 추구하는 요즘 세상이라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 산업체, 대학과 시민 간의 상호협력 창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등을 생활영역에 접목해 사용자의 반응을 이끌어내어 집단지성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관광경제R&D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별 특화분야에 중점을 둔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 지자체, 시민 간의 합동 리빙랩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대전대학교 계신웅 기업지원센터장에 의하면 상당수 지역 대학들의 경우 개발자와 사용자 그룹 간 연결을 담당하는 조력자, 퍼실리테이터 교육 과정을 진행해 이에 대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산학연관민이 공동참여하는 리빙랩의 확대와 함께 리빙랩의 중요한 조력자로서 개발자와 사용자를 이해하고 양쪽을 모두 잇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또한 점점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만든 방역 체제 아래 앞으로 전북의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리빙랩의 출현과 그 행보를 기대해본다. /이희수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 담당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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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6:45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 대부업 사기 사건 톱아보기

최근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업자에게 속아 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련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건 개요 과거 신협에서 근무하였던 A는 은행 파출 업무를 하며 시장 상인들과 친해졌다. 그렇게 상인들과 몇 년 동안 친목을 도모하던 A는 어느 날 갑자기 대부업체 사장이 되었고 A는 상인들에게 3%대 이자를 보장할 테니 투자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A의 제안이었고 A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등록도 된 대부업체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상인들은 하나둘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투자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A는 상인들에게 보장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였고 A는 상인들에게 점점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고 원금을 재투자하면 더 높은 이자를 준다고도 하여 상인들은 A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A에게 재투자했다.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A는 상인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을 했다. △현재 진행 상황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2020년 6월께 고소를 진행했고 전주 내에서 고소가 진행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470억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주 만성동 필자 사무실 건너편에 위치했던 대부업체 사무실에 붙어있는 안내문에 의하면 상인들만이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A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는 470억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주지검은 2020년 7월 5일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는 별도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 대부업체에서 상인들에게 지급했던 일수 수첩. 가. 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2항에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처벌 등이 나온다. 사기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이고,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작고 가족들 모르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서 고소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주변에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를 강력하게 권장한다. 다만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조회하고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입출금자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은 준비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나. 사기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 사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 수사단계재판단계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사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가해자의 사기 범죄 판결문이 가장 큰 증거로 쓰이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 선행된다. 하지만 사기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사 소송 승소 후 가해자 재산을 현금화 해서 피해를 회복 받는 것인데 보통의 사기 가해자들은 사기로 획득한 금원을 숨겨놓거나 이미 탕진한 이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 형사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된다)이다. 배상의 범위는 2006년 6월 14일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된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해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이 배상명령액이 된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당해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상 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으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며 피해자도 많다. 사기 피해 발생 후 형사절차민사절차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처벌과 피해회복을 받으면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기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 제안을 받거나 이자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면 주위 사람들과 상의를 하거나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글을 마무리한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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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7 16:29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4차 산업혁명 견인은 문제해결능력 갖춘 인재양성으로부터

인간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언어나 행동과 같은 인지혁명(7만 년 전, 인간이 똑똑해진 시기)을 통해 선박, 전투용 도끼, 예술 등을 발명해 주거 및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속화 시켜왔고, 약 1만2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을 통해 곡식과 가축을 기르게 되어 생존을 위한 채집생활에서 스스로 생산하는 생활로 진화 발전해오고 있다. 아울러 우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지닌 호기심이라는 DNA를 기반으로, 증기기관발명 1차 산업혁명, 전기발명 2차 산업혁명, 정보시대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상상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창의인재는 왜 필요한가 현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같은 첨단 시스템 활용이 이미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제는 가정기기의 50% 이상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로봇약사와 안내원, 3D프린터에 의한 간이식, 자율자동차 운행, 도시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등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일들이 이제는 실용화 되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양성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까?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지역혁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확보 및 양성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세대에 이떤 인재가 필요한가 그럼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과연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생각해본다. 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가 겸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4C능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성(Creativity), 혼자가 아닌 상호 함께 하는 협업능력(Collaboration) 및 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방향적인 지식전달과정에서 창조 및 협업을 통한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결국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학습할 수 있는(콘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정신을 통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되도록 하는 학습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때 그 지역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창의인재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혁신, 교육방법 혁신과 더불어 교육환경에 대한 혁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혁신은 다르게 생각(Think different) 하는 훈련, 실패를 찬양할 줄 아는 마음, 기업가적 열정을 겸비하는 것과 새로운 산업에 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능력이 배양된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환경 혁신은 ICT 활용 및 다양한 학습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혁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방법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교육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 결과 혁신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양성대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런 나라의 학교에서는 ICT 융합교육을 위한 기반강화, Online교육 연계, 신기술인 AR, VR, AI등의 활용과 문제해결중심 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On/Off라인을 연계한 플립러닝교육(거꾸로 교육),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캡스톤디자인 및 디자인씽킹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학교 교육 혁신은 어떻게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되어야 할까. 교육공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주입식으로 받는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율은 5% 정도라고 한다. 학생들이 강의도 듣고 관련 책도 좀 읽으면 인지율이 10%가 되고, 거기에 관련 오디오나 비디오 등을 듣고 보면 인지율이 20%로 증가하고 이에 관련된 모형이나 실험 결과 등을 보여주면서 데몬스트레이션하면 인지율이 30%가 된다고 한다. 전통적인 교육방법은 선생님을 통한 일방향적인 지식전달 방법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일방향적인 강의중심 교육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일례로 학생들로 하여금 팀별로 문제해결중심(PBL : 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을 하면서 토론을 하게 하면 인지율이 50%가 되고, 수행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을 하게 하면 인지율이 75%가 되고, 자신이 수행한 결과를 사회에 나가 실제 활용하거나 동료나 기타 수요자에게 가르치도록 하면 학습한 내용을 완전히 습득해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강의중심 교육을 이러한 활동중심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교육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은 지식의 전달 측면에서는 다소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의 지혜 및 창조적이고 문제해결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지식전달 강의중심의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로 대체하고 실제 학교 교실에서는 학습활동중심 수업(Learn by Doing)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창조성과 감성에 바탕 한 협력하는 인재로 양성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On/Off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속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 창출 및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Social PBL), 디자인씽킹, 협업학습, 캡스톤디자인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혁신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사회와 학교가 지역과 사회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손에 손 맞잡고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남궁문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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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16:19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풍경은 절망과 퇴보가 아니다

2020년 초 중국 우한에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 지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키면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출현했고 폭풍을 동반한 장마처럼 급작스럽게 몰려 왔다가 신의 장난이나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처럼 사라진 경우가 많다. 14세기 유럽에서 최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바이러스는 최악의 전염병이었다. 스페인 독감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1N1)도 20세기 초인 제 1차 세계대전 말 미국에서 처음 발병했고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낳았다. 코로나19는 그 이후에 출현한 역대 급 바이러스인데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다가 사라질지, 더 치명적으로 인류를 위협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스페인 독감의 정체를 밝힌 병리학자 제프리 토벤버그(Jeffery Taubenberger)의 말처럼 인간은 문명으로 자연을 지배했다고 믿지만 그 힘을 숨기고 있는 무서운 테러리스트인 자연에 대해 무척 미약하고 무력하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이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21C 생명과학기술이 신의 영역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자랑했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찾아내거나 백신조차도 만들지 못하며 수세적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하다. △코로나 이전의 학교풍경 기억에 담을 수 있을까 지난 5월 13일 전북의 학생들도 고3이 처음 오프라인으로 등교하고 6월 1일 중1, 초56학년이 등교하면서 겉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오프라인 학교로 돌아왔다. 그러나 등교 후 학교의 풍경은 이전과 분명 다르다. 어떤 측면으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관찰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생활하는 죄수마냥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검열과 통제를 반복하는 듯하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교사와 친구와의 만남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줄을 서서 중앙 현관마다 설치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앞에 발을 딛고 사뭇 긴장된 자세로 발열체크에 주의한다. 학교 복도나 화장실, 교실 뒤편의 게시판이나 화이트보드 한 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으로 모둠활동을 위한 디귿자 모양의 자리배치는 기억도 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일정하게 거리를 둔 책상이 일렬로 나란히 줄을 세워 놓여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안경을 낀 학생은 복도든 운동장이든 근접거리가 아니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렵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얼굴에 비춰지던 다양한 표정들과 눈빛으로 이어지던 암묵적인 소통은 오래 된 고목처럼 말라 비틀어져버렸다. 지난 수년 동안 공감교육으로 추구했던 협업적 학생 활동에 대한 기억들도 점차 흐릿흐릿해진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급식문화이다. 학생들은 투명한 칸막이를 세워놓고 대각선으로 앉거나 혹은 마주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시간에 재잘거림도 사라졌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고 투명한 칸막이를 경계로 자리에 앉아 투명한 칸막이를 식사하고 자리를 뜨는데 익숙하다. 전주시내 A고교에 재학 중인 고3인 김정현 학생(가명)의 지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학교풍경을 그대로 드러낸다. 수업이 달라졌어요. 그 동안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주도하든 우리끼리 활동하든 서로 간에 눈을 마주치고 말을 나누며 간간히 웃음을 나누었는데 모두 마스크를 끼고, 선생님의 강의 이외에는 거의 말하는 학생이 없으니 어색해요. 겉으로는 평온한 교실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이든 친구든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이처럼 마스크가 지배하는 교실은 수업마저 잠식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교사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외치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학생들이 꼭 길러야 할 역량으로 4C인 협력, 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력 등을 역설하던 모습도 추억이 된 것처럼 보인다.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근접한 거리에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교사도 학생도 부담스럽다. 학생들의 왁자지껄하던 소리로 가득 차던 학교는 사뭇 작아졌다. 교사들도 비슷한 느낌을 털어놓는다. 익산의 B중학교에 근무하는 박소영(가명) 수학교사에 따르면 교실이 어두워졌다고 해야 하나요... 특히 수학과목에는 더딘 아이들이 많은데 사춘기인데 활동하지 못해 안달하던 아이들이 많았는데 기운이 다 빠진 것처럼 처져 있거나 멍해진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이들이 늘었어요.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칠판을 바라보지만 표정이 읽히지 않아,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작년까지 몇 해 동안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에 가까운 아이들의 흥미를 깨우려고 수학 도구를 활용한 활동수업을 의욕적으로 해왔는데 꿈도 꾸지 못하니 익숙한 길에서 벗어난 듯 혼란스러워요 언제 코로나19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전처럼 수업에서 아이들의 활동수업을 보고 참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웃기도 하며 지내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올까 걱정되기도 해요. △포스트 코로나,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혼란과 어색함은 결코 절망과 퇴보의 지름길은 아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 더 역량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기회일 수 있다. 흑사병은 유럽인을 1/3이나 몰살했지만 아시아보다 가난했던 유럽을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와 혁신의 공간으로 이끌었다. 흑사병은 잠복기를 거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특히 지배의 한 축이었던 가톨릭 신부들을 무수하게 죽게 했지만 역사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가끔은 헤겔이 절대정신이 그 스스로를 감춰서 우연인 것처럼 인간의 삶에 간섭한다고 말하듯이 르네상스를 가져왔다. 즉 흑사병은 인류를 파멸시키기 보다는 인류의 역사를 전진시켰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코로나 19가 가져온 교육적 위기도 그에 머물지 않았다. 2012년에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결합한 에듀테크(Edu-Tech)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높였고,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과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교육부나 교육청, 교육학자들은 지금도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에 대한 담론을 백화제방(百花齊放)마냥 쏟아내며 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색하는 중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과 다른 그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학교가 아이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 학생들에게 실제의 학습이 더욱 일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학교로 성장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풍경을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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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7:09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코로나 이후 산학교육의 변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가능한 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근을 했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요즘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에 승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또한 확산되었다. 유아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미지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식을 차단하기 위해 검색과 정보수집에 열을 올려야 했다. 워킹맘들은 눈치껏 퇴근하거나 심지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 기세 속 산학교육 현장에서 느낀 모두의 당혹스러움 코로나 이후 대학교 산학교육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대학생들은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예민해졌고, 교수님들 또한 현장실습이나 캡스톤디자인을 비롯한 산학교육 교과목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방안을 마련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온라인강의와 비대면 프로젝트를 통한 산학교육에 대하여 교수님들 대부분의 생각은 일치했다. 혹시라도 갑자기 퍼질지도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에 가급적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일치했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대학 본부의 강력한 권고로 사람들이 수명 모이는 세미나나 간담회는 지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교원 대상 캡스톤디자인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해야 했다. 다행히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았다. 온라인 간담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필자는 카드뉴스 형태로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공유했고,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역연계형 캡스톤디자인이라는 팀프로젝트성 산학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기존과 다른 진행방식에 약간의 시행착오 또한 있었지만 말이다. △가능한 비대면으로 최대의 성과를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A학과는 이론 수업을 먼저 끝내고 팀프로젝트로 캡스톤디자인을 시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문화콘텐츠 기획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화관광이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다. 팀원들끼리 서로 모여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서동축제 기간 동안의 교통 불편 해소 아이디어 설문 및 분석, 익산 지역을 대표할 관광상품 개발, 익산의 인물 혹은 캐릭터를 활용한 교통카드/카드엽서 제작, 익산 역사문화 코스프레 경연대회 제안서 기획, 익산의 맛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에 옮길 계획이다.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작품 제작 혹은 아이디어 제안서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아이디어의 현실성과 창의성을 평가받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립대학교에서 이번 1학기에 발굴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시제품만 총 20여개. 비대면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미숙할 수도 있지만 청춘의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만도 하다. △우리의 핸드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네 코로나19가 휩쓰는 요즘 우리의 핸드폰은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아홉시까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산학교육 실무자들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궁금하다는데 내일 연락하라고 하기에도 거시기허고잉 야, 너도냐. 나는 그냥 내 폰은 나의 것이 아니여, 만인의 것이여 서로 지역연계형 캡스톤디자인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회의 중인데 궁금하다면 대답해주는 게 인지상정. 특히, 이렇게 코로나가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요즘 잠에 들기 직전까지는 모두들 최대하나 답변을 바로 보내주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역연계형 산학교육은 어떻게 바뀔까? 코로나19가 몰고 온 광풍 속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은 이미 화두에 올랐다. 상당수의 대학 축제나 행사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각종 간담회나 세미나, 발대식, 콜로퀴엄 등의 행사도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한다. 학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수업)의 지속 또한 예상했다.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으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산학교육 또한 블렌디드 러닝으로 차차 변화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교육부 차원의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기관과 학생, 교원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는 규정과 지침 마련 또한 절실하다. /이희수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 담당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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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6:18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민식이법 과연 만능일까”

민식이법이 2020. 3. 25. 시행되면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던 2020. 5. 21.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2세 남아가 불법 유턴을 하는 차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 전라북도 내 첫 민식이법 적용 사례가 될 것인지, 적용된다면 어떠한 형량이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뜨거운 감자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본다. 흔히들 민식이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민식이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을 가르키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① 시속 30키로 이상으로 과속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속 30키로 미만의 속도였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시속 30키로 이상으로 과속을 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도 위반한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과실범 처벌 규정임에도 고의범 처벌 규정과 형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 우리나라 형법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고의범과 그렇지 아니하는 과실범을 구별하고 처벌의 강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고의범과 과실범은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지 때문에 구별 짓고 처벌의 강도도 과실범이 고의범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대표적 고의범인 형법상 살인죄 중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한 자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인 반면에 과실범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량은 3년 이상 30년(형의 가중이 없는 경우)이라는 것은 형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형식이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너무 추상적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시행령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그동안 판례에서 판단되어 온 안전의무를 바탕으로 판사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안전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판례에서 쌓여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법관의 자의가 작용될 수 있고 이러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우리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및 사법부 김민식 군의 사망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가 신설되었고 당시 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김민식군의 부모여론으로 위와 같은 고의범보다 형이 강력한 과실범 조항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회는 차후 위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범과의 형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법 개정 이전까지는 사건의 사실관계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아니한 적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 및 지자체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이다. 이러한 흉기를 운전하는 만큼 운전자는 운전에 매우 큰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차가 횡단보도 일시 정지 선에 멈추기는커녕 쌩하고 지나간다. 간혹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선에 정지하는 차가 있다 하더라도 뒤차는 앞차를 향해 왜 급정지를 했냐는 식으로 경적을 울리기도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한번 정지하고 출발하거나 서행하며 지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김민식군 사망사고와 이번 전주 2세 남아 사고의 공통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라는 점도 있지만 주위에 불법 주정차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주위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이번 전주 2세 남아 사고 이후 불법 유턴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는데 차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및 부모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는 것을 배운 이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대로 실행한다. 유치원초등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가 횡단보도 신호 지키기, 자동차 사이를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기 등 교통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야 한다. △마무리하며 한 생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남을 아쉬워하며 시민들이 명복을 빌어주고 있다. 다시는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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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9 16:14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지역혁신 공유와 협업 문화 절실

남궁문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뿐 아니라 산업과 생활 전반에 격차가 심화되면서 그 속도 역시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혁신이 어느 한 조직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혁신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지식창출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지역혁신 측정 지역이 어느 정도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선진국들 역시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이에 EU에서는 지역혁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을 혁신 잠재력, 지식창출, 기업혁신과 같은 투입성향지표와 혁신활용, 지식재산권과 같은 산출적 요소 등 5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이 중 혁신 잠재력의 경우는 이공계 졸업률, 고등교육 졸업률, 광역통신망 보급률, 평생교육 참여율, 청년 교육수준 등과 같은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지식창출 요소는 공공부문 R&D(연구개발을 위한 지원)투자, 기업부문의 R&D투자,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의 R&D 비중, 공적자금지원 수혜기업의 비중, 대학 R&D 지출액 중 기업으로부터 받은 R&D 지원금 비중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K-RIS(국가균형위 지역혁신)에 의한 지역혁신지수 경우는 투입지표로 인적자원 및 지식창출, 산출지표로 혁신활용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구분한다. 인적자원 부문은 공공기관 및 기업부문의 연구개발 인력 비중, 지식기반 서비스 종사자 비율, 지식창출의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의 R&D 지출 비중 및 연구개발 조직 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혁신활용으로는 벤처 및 하이테크 업종의 부가가치 점유율 및 수출액을,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혁신을 측정하는 기준에서 보듯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인력과 지식창출을 위한 확보 및 지원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지역혁신을 위한 요소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요소 중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지식창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 지역혁신을 측정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경기, 서울 등은 총합혁신지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인 전북, 강원, 전남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혁신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지식창출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지식창출부문이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역량 강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역혁신평가에 따른 인적자원지수 변화 추이를 보면 전북은 2000년 0.14에서 2012년 0.1622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등을 나타내는 지식창출부문을 보면 인적자원부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충청권 시도는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북 지식창출 부문은 2000년 0.1418에서 2016년 0.248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혁신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역혁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적재산권(특허, 상표등록, 디자인, 상표권 등)에 대한 측정 결과 경기권이 가장 높으나 그 외는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000년 0.0621에서 2016년 0.1234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식창출 투입 현황(산업연구원 보고서, 2018년 12월). 지역혁신을 위한 인력과 지식창출에 대한 현상을 바탕으로 지역이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혁신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 잠재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창조 잠재력지수(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설정하고 있다. 창조 잠재력지수 주요 요소는 여성과 외국인 관련 관용성, 교육과 고기술 취업자 관련 재능, R&D와 고기술 사업체 관련 기술, 문화사회복지의료시설 관련 어메니티 등으로 구분해 측정한다. 이 중 인력양성과 관련된 재능 부문은 대졸 취업자 비율,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생 수, 사설학원 수, 교원 수, 지식기반서비스 취업자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지역 창조 잠재력지수는 서울, 경기, 대전 등 대도시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중위권에 속해 있어 혁신을 위한 잠재인력의 기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역 재능지수는 교육 관련 인프라와 지식기반 서비스 등이 연관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전북은 중위권에 속해 이 역시 혁신을 위한 잠재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7개 지자체 중 인구당 대학 수 4위, 면적당 대학 수 10위, 인구 당 대학교원 수 9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혁신을 위한 특허, R&D인력과 기관, R&D 투자 등을 나타내는 기술부문 지표의 경우 대전, 경기, 인천 등이 좋은 기반을 가진 반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정주하는 사람들의 문화 및 복지, 의료 등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어메니티지수의 경우 서울, 광주, 대전, 전북 등이 잠재력 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인구당 문화기반시설 4위, 인구당 사회복지시설 6위, 유아당 보육시설 2위, 인구당 병상 수 3위, 인구당 의사 수 6위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 전략 지역발전 화두인 지역혁신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 중 인력, 지식창출, 잠재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인력이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그 인재들이 지역 및 국가를 견인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대학 수와 교원과 같은 인력양성기관, 어메니티지수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하며 전북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지역혁신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대학들의 지역혁신을 위한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더불어 지자체와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연구소, NGO 등이 지역혁신을 위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상호 공유와 협업하는 문화 창출이 필요하다. /남궁문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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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17:34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사춘기는 외롭고 슬프다

사춘기 아이를 둔 가족은 조용할 날이 드물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꾸물거리거나, 하루 내내 스마트폰을 끼고 지내니 공부타령은 그만두고라도 잔소리를 참아내기 어렵다. 더구나 철없이 행동하는 듯 해 간섭하지만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며 반향하기 일쑤다. 오죽하면 우스개로 북한이 남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까닭을 중2 탓이라고 하거나 중 2병으로 부른다. 중2병(中二病: 추니뵤)은 신조어인데 1999년 일본 배우 이주인 히카루(伊集院光)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2010년 인기 웹툰 싸우자 귀신아에 중2병이 등장했는데 자신이 가장 불행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존재라고 여기는 증상을 비꼬아 만든 용어라고 정의했다. 뇌 과학에 따르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에게 변덕스럽거나 반항하는 행동은 비교적 정상적이다. 단지 그의 감정에 충실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뿐이다.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에 나오듯이 학부모들을 위로하는 지랄총량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산일 수 있다. 즉 그 시기에 평생에 걸친 충동적 행위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다. 뇌는 뇌간, 변연계, 대뇌피질의 3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한꺼번에 발달하지 않고 보통 연령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뇌간은 호흡이나 순환박동 등 생명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태아 때부터 발달하며, 변연계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사춘기가 되면 발달이 완료된다. 하지만 인간의 고유한 뇌인 대뇌피질은 7세부터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전두엽 순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특히 전두엽은 고등사고력을 담당하는 이성의 뇌인데 가장 늦게 발달한다. 그러다 보니 뇌는 사춘기에 들어오면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신경세포조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냅스를 두껍게 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를 제거한다. 더구나 신경세포 간에 신호전달을 빠르게 하려고 수초화myelination를 급속하게 진행한다. 하지만 그 때 뇌의 각 부분 간에 연결은 원활하지 않거나 그 속도는 느리다. 특히 변연계 및 뇌간과의 상호작용으로 대뇌피질의 각 부위를 조율하고 통제하는 전두엽은 가장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불완전하다. 즉 사춘기 아이들에게 감정을 조절하여 충동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고차원적인 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장애를 일으킨다. 더구나 전두엽에서 안구를 싸고 있는 안와orbit 바로 위에 있는 안와전두엽의 발달이 미숙한 아이라면 사춘기 증상은 더욱 심하다. 만 3세쯤에 완성되는 안와전두엽은 전두엽과 변연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으로 변연계의 편도체가 보여주는 감정과 해마의 단기 기억에 저장한 정보를 전두엽으로 전달하여 전전두엽이 통제하게 하는데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충동이니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다. 특히 사춘기에는 청소년들의 감정이나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도파민이 변연계 주위에서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쾌락호르몬으로 변연계의 아래쪽의 복측피개영역에서 만들어져 그 주변의 보상기능을 하는 선조체, 계획하고 추론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 감정을 만들어내는 편도체,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측좌핵으로 분비되어 몸의 움직임과 동기부여, 보상행동에 관여하는데 분비된 도파민 양이 많을수록 외부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민감하며, 의욕적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변연계와 대뇌피질의 경계에 있는 대상회cingulate gyrus는 편도체로부터 정서적인 정보를 받아 쾌락이나 고통 등으로 판단하고 전전두엽을 통해 전두엽으로 전달하여 측두엽의 해마에게 쾌락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고통스러운 행동을 그만두는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도록, 운동중추에게는 그 자극을 준 행동을 반복하도록 지시하는데 도파민 과잉상태에서 안와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월터 미셸(Walter Mischel) 교수는 마시멜로 실험(1960)을 했다. 교사가 교실을 비우면서 45세 아이들에게 다시 오기까지는 교실 안의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먹었다. 그 후 14년 뒤에 그 아이들을 평가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일수록 집중력이 뛰어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했으며,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강하고, 좌절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로 곧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잦은 싸움에 휘말렸고 충동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요약하면 안와전두엽이 발달한 아이들일수록 사춘기, 중2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처럼 사춘기 아이들은 뇌와 신체에서 생리적으로 큰 혼란을 겪는 중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뇌가 거의 발달하고 철 든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마구 법석을 떨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춘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바람직할까? 가장 좋은 태도는 그들이 겪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아이들의 행동이 비도덕적이지 않다면 어른의 기준에는 마뜩치 않아도 자극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고 바라보며, 서로 약속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해해줘야 한다. 어떤 성인들도 크든 작든 사춘기를 겪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은 없으며 아이들이 인생의 변곡점을 지난다고, 애정과 관심어린 눈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들의 행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그처럼 넉넉하게 아이들의 삶을 관조하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두뇌가 특히 전두엽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중2병은 봄에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한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지랄의 정도를 줄이려면 부모는 유아기 시절의 안와전두엽의 발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생후 12개월까지는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야 한다. 그 후에 첫돌이 지나면 긍정적인 칭찬과 애정 표현과 함께 위험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드럽지만 짧고 단호하게 안 돼!, 그만 해! 라고 제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위험한 행동인데도 자녀를 아낀다고 무조건 허용하는 행위는 애정이 아니라 방임 학대에 가깝다.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할 12개 월 이전에 규제 위주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 이후까지도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받아주는 부모의 양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의 조건 없는 애정과 부드러운 충고는 만 3세 무렵에 거의 끝나지만 아이의 일평생에 영향을 주는 안와전두엽의 발달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의 안와전두엽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도와주고 뇌의 발달을 고려하여 사춘기에 서로 이해하고 아이에게 적절한 행위규칙을 함께 정해 지키도록 하는 일은 중2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다. /박제원 전주 완산고 교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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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6 17:19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지역 민주화 운동사 재조명해야

곧 계엄군이 올 거야, 형은 괜찮으니 어서 집에 들어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을 앞에 두고 고등학생인 이 군은 집에 가야 했다. 형, 누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남겠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소리치는 대학생 형의 말이 이 군의 발을 집으로 돌리게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총소리와 군홧발로 짓밟는 소리, 비명과 신음소리가 도청 광장을 뒤덮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온통 범벅이 되었지만 이 군은 연거푸 마른세수를 하며 이불 안에서 숨을 죽여 울었다. 시신안치소로 쓰이던 상무관에 누워있던 이들과 시위하던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광경이 여전히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생생히 재생 중이다. 1980년 5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이 군은 2020년 장년이 되었다. 이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들어선 옛 전남도청을 지나며 이영진(가명)씨가 말했다. 그때에는 계속 광주 시내 여기저기에서 시위가 있었지,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광장에 하나둘 모였고 아침이슬을 불렀어요. 지나가던 이들도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 사복 차림의 경찰이나 군인들이 그들을 구타하고 시위가 진압되면 다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부하던 이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어딘가로 가던 이들은 그들의 목적지로 걸어갔어, 지금도 그때의 모든 일들이 어제처럼 생생해요. 1980년 5월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제 출신의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 이세종 열사는 전라남북도 대학 연합체인 호남대학총연합회의 연락 책임자였다. 1980년 5월 17일 그날 밤 이 열사는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2층에서 동료학생 1백여 명과 함께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건물에 진입한 7공수 부대원들에게 쫓겨 옥상으로 올라갔다. 5월 18일 새벽, 그는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다. 검찰은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학생회관 추락사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주검을 검안했던 전북대병원 이동근 교수는 당시 이씨의 주검에는 검안서상의 손상 외에도 가슴과 등, 옆구리 등에도 타박상이 있었으며 골절의 양상도 모두 복합골절이었다라며, 집단 구타 없이 단순 추락만으로는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없다라고 추락 전 계엄군의 집단 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의 동료들이 1985년 5월 18일에 모교인 전북대학교 교정에 추모비를 세웠으나 당시 당국의 탄압으로 두달만에 시신이 안치된 생가로 이전해야만 했다. 그의 추모비는 1989년이 되어서야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며, 1995년 이세종 열사는 모교 전북대학교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1980년 5월 21일, 원광대학교 한의대 본과 2학년생 임균수 열사는 전남도청에 있었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자 휴교령이 내려진 5월 17일에 예정된 봉사활동을 취소하고 집이 있는 광주로 간 것이다. 한의대 재학 시절에도 임 열사는 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지닌 청년이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날 계엄군이 오후 2시를 기해 후퇴할 터였다. 시위에 함께 해 온 모든 이들이 전남도청 앞에 나왔고 오후 2시가 되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탄사격이 가해졌다. 총상으로 인해 임균수 열사는 이날 22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전두환 정권이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시위 중인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헬기 기총소사 등을 이용해 학살(제노사이드)을 자행한 그날, 그때이다. 영원한 청년으로 남은 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임균수 열사의 부친 임병대 씨는 아들 몫의 보상금과 사재를 털어 무등경산 장학금을 설립해 1987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지내고 퇴임한 임씨는 장학회를 큰아들에게 승계해 아들의 뜻을 이어갈 계획이며, 장학금은 아들의 모교인 순창북중(순창고)와 원광대 한의대 본과 2학년생을 위해 쓰이고 있다. 1987년 세워진 임균수 열사 추모비는 현재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옆 잔디광장에 있으며, 임 열사는 1997년 5월 국립 518민주묘지 제1묘역 47번에 안장되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자 4월 19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전북에서도 신흥중고교, 영생고교,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데모와 함께 임금을 두고 노동자들의 쟁의가 벌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 투쟁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민주화 투쟁에서 여대생들의 역할 또한 지대했다. 그들은 시위를 주도하거나 데모가 있을 때마다 밥을 짓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1985년 9월 13일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 4개 대학 연합 주최로 민중민주화운동탄압 성토대회가 있었다. 1980년대에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 전부 유세 저지 투쟁이 있었으며, 전두환 구속 투쟁과 함께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광대학교 숭산 박길진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도 학생들의 말이 맞다며 어깨띠를 매고 학생들과 함께 시위현장에 있었다. 이 시기 익산에서 열리는 시위와 관련해 전단지 등의 인쇄를 상당수 맡아 한 곳이 바로 원불교 총부에 인접해있는 원광사이다. 6.10 민주항쟁시기에는 창인동성당에서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와 원광대민주화발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농성이 있었다. 대학생들의 시위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부녀회에서 밥과 찌개를 끓여 가져오기도 했다. 1980년 5월 민주항쟁과 관련해 당시 신군부의 우두머리 전두환의 명령에 의해 시위하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헬기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그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주장 또한 여전하다. 이를 최초 주장한 지만원 씨에 이어 우리공화당 이주천 최고위원은 2008년 5월 포커스전북21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 현재 전북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료는 당시의 신문기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정리한 구술자료와 보고서 등이 있다.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민주화운동 또한 산재해있다. 임균수 열사의 친구이자 당시 학생운동을 함께 한 익산시 소재 함께가는 한의원 강익현 원장은 전라북도의 알려지지 않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를 발굴해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말처럼 전북의 알려지지 않은 1960년대~199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이 보다 종합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전북의 현대사가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이희수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 담당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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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18:48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이집트의 문화와 법률 이야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던 지난해 10월. 훌쩍 한국을 떠나 이집트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사회역사법률 등을 살펴봤습니다. CHAPTER 1. CAIRO-스모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스모그... 첫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고대에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고대에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국가였지만 중세에는 로마 및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 기독교 및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고, 근대에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서양 특히 프랑스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특수성과 근대법 사상과 제도가 섞여 있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을 출발한 후 환승시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20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는 엄청난 교통체증, 무단횡단 인파, 엄청난 스모그가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카이로에서 머무르는 5일동안 이집트의 주말인 금, 토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한 새까만 하늘과 그로 인해 물색이 어두워 보이는 나일강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하루에 1$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관광지 근처에서 관광 기념품 또는 물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모그를 헤치면서 도착한 유명 관광지 기자에는 거대한 쿠푸왕의 피라미드와 금방이라도 퀴즈를 낼 것 같은 스핑크스가 있었고 낙타를 타라고 강매하는 호객꾼들도 있었습니다. 사복 경찰뿐만 아니라 장갑차, 실탄을 소유한 제복 경찰들이 관광지마다 출입하는 관광객들의 수, 국가, 소지품 검사 등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치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CHAPTER 2. LUXOR-잃어버린 신들의 왕국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떠나 예전에 상이집트로 불렸던 룩소르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교적 개방된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수도인 카이로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제한된 식당에서는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맥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올수록 거의 모든 여성이 히잡을 쓰고 있었고 전신을 감싸고 얼굴만 내놓는 검정색 옷인 차도르를 입은 여성들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술의 경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경우 손으로 만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이집트인이 운영하는 술을 취급하는 가게에서만 매우 한정적으로 술을 구매 할 수 있었습니다. 룩소르는 과거 이집트 왕국 시대에 테베라 불린 도시로 투탕카멘의 무덤이 위치한 왕가의 계곡을 비롯하여 하트셉트 신전 등 수많은 유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CHAPTER 3. ASWAN-우연히 마주친 이집트 법원 다시 룩소르를 떠나 아스완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스완은 이집트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지만 람세스 2세의 아부심벨 신전이 있어서 그 곳을 방문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아부심벨은 아스완에서 편도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보통 아스완에서 새벽 3시정도에 출발합니다. 저도 새벽 3시에 관광버스에 승차 후 본 창밖에는 신전처럼 생긴 이집트 법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집트의 사법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여 현지인과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다른점도 있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 독립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집트는 법원이 별도의 사법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검찰과 함께 법무부 내의 한 조직으로 존재하며 모든 민사, 상사, 형사 및 개인적 지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과 공법적 문제들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1심법원은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한 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단독사건과 같은 개념인 단독 간이법원(one-judge summary court)과 1차법원(the primary court)으로 나뉘어지는데 1차법원은 단독간이법원의 항소심과 중범죄의 1심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합의부 재판부처럼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단계의 법원으로서 사실심리의 최종단계인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과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법률적 오류만을 다루는 파기법원(the court of cassation)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사의 나이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경력법관제도를 통해 판사를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나이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이집트의 경우 1심 법원의 판사는 30세 이상, 2심 법원의 판사는 38세, 대법원의 판사는 43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법관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집트의 형사절차상 검찰 기능 및 인권보호제도 연구-오창섭). CHAPTER 4. ABU SIMBEL-아아 위대한 아부심벨이여 이집트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중 같은점과 다른점을 이야기 하며 끝없는 사막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아부심벨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부심벨 사원은 고대 이집트 19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건설한 신전으로 약 3,000년전에 세워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하여 죽기 전에 한번은 꼭 봐야 할 건축물입니다. 원래 아부심벨 신전은 현재의 위치보다 70m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스완 댐 공사로 인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에 신전을 1만 6천여개로 조각 내 분할 한 뒤 현재의 위치에서 재조립 된 후 현재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CHAPTER 5 SHARM EL SHEIKH- 안녕 홍해바다, 잘있어 이집트 사막을 뒤로 하고 이집트 여행은 아름다운 홍해 바다가 있는 샴엘셰이크에서 마무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푸른 홍해바다 사진을 끝으로 이집트 여행기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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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2 16:48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 발전 위해 ‘소매 걷은’ 대학들

오늘날 대학의 모습이 등장한 시기는 중세 후기이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11세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학자들을 통해 그리스 철학과 의학, 법학 등에 대한 지식이 퍼졌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과 가르치려는 교수들이 모여 지식의 전달과 습득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협동조합을 형성한 것이 대학의 시초이다. 중세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며 대학은 당시의 사회를 반영해 변모해왔다. 초기 대학의 모델이었던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취업지원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재학생, 졸업생, 박사과정 학생의 창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민주화를 비롯한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대학들 또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종합시스템(http://nabis.go.kr)에 접속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균형발전지표를 보면 전라북도의 현재 또한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핵심지표인 인구 부문의 1975년~2015년 연평균인구증감률은 0.73%이며, 객관지표 중 산업일자리부문의 최근 3개년 종사자수 증감률(2015년~2017년)은 1.78%이다. 이 지표와 수치는 인구문제와 취업률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전라북도가 변화의 시기를 거쳐야 함을 설명한다. 일자리문제 해소와 산학연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의 역할 또한 확대됐다. 이제 대학은 지식을 배우는 장(場)을 넘어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지역 산업연계 R&D, 창업 활성화를 주도하며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허브(Hub)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가 그 주인공이다.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은 자체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정착시키는 모델을 구축 중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양식 연계 수산가공산업을 발굴한 군산대는 2019년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양식공학 공유전공을 개설했다. 스마트 양식 연계 수산가공산업은 현재 정부의 신산업 육성과제로 추진 중이며 3,000명~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군산 특산물 흰찰쌀보리를 활용하여 군산원예농협을 비롯한 산학관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유통에 참여한 군산짬뽕라면과 부셔먹는 라면 뽀사뿌까 또한 오프라인으로만 30만개 넘게 팔리고 소량이지만 뉴질랜드에 수출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군산짬뽕라면은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지역로컬푸드 일부매장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이다. 우석대학교는 LINC+사업을 통해 지역특성화사업과 전통시장에 설치 및 운영 되고 있는 소방전기가스 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최근에는 사뭇 색다른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우석대 LINC+사업단은 지난 해 12월 19일 임실치즈를 활용한 임실치즈 혁신창업 아이디어 발표회 개최를 통해 재학생들이 임실치즈를 활용한 떡갈비와 치즈 볼, 스틱형 치즈 가루 등 지역맞춤형 창업 아이디어 제안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는 LINC+사업을 통해 E.A.T. 교육인증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문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E.A.T. 교육인증제는 에너지(E), 농식품(A), 전통문화(T)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 이수 시 학생이 LINC+사업단이 보증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의미로 Expert, Master 자격을 부여한다. 또, 기업협업센터(ICC) 지원 사업을 통해 2019년 12월 24일 패밀리 마켓을 운영하여 참여업체 1곳당 부스와 의자, 주차권, 점심식사를 비롯해 제품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대학이 하나로 뭉친 화합의 장을 선보였다.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2월 19일 사회적경제협업센터 컨퍼런스와 사회적경제 RCC/지역현안서비스러닝RCC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 대학과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농작물 재배 시 피해보상에 대한 한정적 보험제도 개선 연구결과를 공유한 위기탈출 농작물 팀의 아이디어와 함께 텀키 팀의 친환경적이면서도 차와 함께 섭취가 가능한 식용 컵, 해올 팀의 고령화에 따른 지팡이 디자인 혁신 사례가 소개되었다. 원광대학교 LINC+ 사업단 또한 지역맞춤형 산학협력사업 개발에 몰두 중이다. 대학 구성원이 창업아이디어 컨설팅을 받는 LINC+ 카페와 함께 무박 2일 간 창작경진대회인 WINNER LINC+ 창의대첩이 원광대 고유의 산학협력 사업이다. 또,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신청학교에 한해 고등학교 진로체험캠프를 통해 진로설정에 대해 고민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과 전공 수업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했다. 또,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한 지역기관과 협업해 익산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폐건물에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사업단 성과를 전시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나의 고향역(익산역) 키링 만들기를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문사회예술 분야 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활용하여 지역기관과 협업해 학생들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연계형 캡스톤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부설연구소와 지역 기업(관) 중심의 홀로그램기술융복합ICC로 대표되는 기업협업센터(ICC)와, 행복발전소 RCC를 비롯한 지역협업센터(RCC)를 둬 대학이 지역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행복발전소 RCC는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의 동물매개치료, 작업치료, 간호 3개 학과와 ㈜휴벳, 원광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지역소외계층 주민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댕댕이들(강아지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음은 물론이다. 기업체 대상 자문사업인 기술지도로 반려동물테라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산업학과 재학생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도 했다. 지난 해 행복발전소 RCC를 이끈 반려동물산업학과 김옥진 교수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특수아동 등 소외계층 대상자들의 행복감 향상과 관련 사업 확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인력이나 재원만으로는 전문가그룹 형성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대학과 지역기업, 지역기관 협력을 통한 행복발전소 RCC 사업을 시행했다라며, 이번 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활용해 각 대상기관과 교류를 통해 지역학교 아동대상으로 작업치료, 동물매개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기관 맞춤형 반려동물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으로 대학생의 취업 및 창업과 지역주민의 행복척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나 야근이다 너도? 야, 나두 나도! 동갑내기이자 서로 다른 대학의 LINC+사업단 직원인 정진영(가명) 씨와 이다현(가명) 씨, 소연지(가명) 씨가 나누는 대화는 항상 비슷하다. 지역과 대학이 한 몸으로 성장하도록 보다 내실있고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이 팔할이고 나머지는 피곤과 샘솟지 않는 창의력에 대한 탄식이 차지한다. 소연지 씨는 LINC 초창기 때부터 창업교육 사업을 담당하며 대학의 창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성공에 지역에 뿌리내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담당하는 창업교육에 있어 창업캠프, 창업동아리와 창업아이디어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내 한 대학교 한약학과 학생인 마수정 씨는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한방카페 한초 대표이다. 최근 익산시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만큼 어르신들의 기억력 증진과 행복감 향상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카페를 만들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자리마김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과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의 증가를 통한 균형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도내 각 대학이 지닌 자원과 특징을 통해 전북균형발전 선도 모형이 마련되어 보다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의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이희수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 담당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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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1 16:59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독서, 인공지능 조차 이길 수 없는 인간다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서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채우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말이야?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라는 편지글은 가장 탁월한 독서 예찬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영상 매체가 많아지고 지식과 정보를 영상으로 재구성해 전달하는 전자시대이지만 종이책 읽기는 여전히 힘이 세다. 아날로그 인간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세상을 통찰하는데 독서만큼 유익한 방법은 없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중에는 독서에 게으른 경우는 드물다. 1996년 노벨상 수상자인 멜버른 대학의 피터 도허티(Peter Charles Doherty)는 노벨상 수상의 원동력은 독서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할머니가 내게 많은 책을 읽어 주었다. 그리고 6세부터는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회고한다. 애플의 3대 주주이고 투자의 귀재인 억만장자 워런 버핏도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매일 책 500페이지를 읽어보라,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지식이 담겨 있겠는가. 지식이 복리 이자처럼 쌓일 것이다.고 말했다. 글쓴이가 평생 동안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 철학과 통찰력 등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한 권의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그처럼 공들여 재배한 탐스럽고 영양 만점인 지적 과일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껏 따 먹는 까닭이다. 뇌 과학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뇌간, 변연계, 대뇌피질로 이루어졌는데 무척 가볍다. 갓 태어난 아기는 350g, 어른은 13001500g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인지과학자인 매리언 울프(Maryanne Wolf)가 쓴 책 읽는 뇌에 따르면 산만하기까지 하다. 인류는 천적들로 가득한 사바나 지역에서 진화했는데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쪽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갓난아기가 한 순간도 눈동자를 가만두지 않거나 천장에 달린 모빌의 운동에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 뇌의 구조는 바뀔 수 있다. 뇌에는 가소성(plasticity), 즉 주변 상황에 맞춰 그 구조를 바꾸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독서로 뇌를 진화시킬 수 있다. 뇌의 뉴런은 간접적이지만 낯선 경험을 하면 새로운 연결망을 늘리고 자주 쓰지 않는 연결망을 퇴화시키는 까닭이다. 책을 읽으면 책에 담긴 글씨와 그림에 대한 정보는 망막을 거쳐 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로 바뀐 후에 시상(Thalamus)으로 이동한다. 시상은 간뇌에 있는 회백색 덩어리인데 후각을 제외한 시각, 청각, 촉각, 미각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부산, 광주, 속초 등 전국에서 오는 차량들이 서울로 들어오려면 거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이다. 그 후에 후두엽의 1차, 2차, 3차, 4차 시각피질에서 색깔, 선, 경계, 전체 윤곽, 형태, 색채 등을 따로따로 분석한 후에 두정엽의 시각연합영역에서 글자를 합쳐 단어로 바꾸는 등 후두엽에서 분석한 정보를 조립된 후에 그 옆에 위치한 여러 감각의 집합소인 다중감각연합영역으로 옮겨진다. 전두엽은 그 정보를 검색하는데 이미 기억한 정보라면 기억을 이미지나 텍스트로 불러와 강화하지만, 처음 들어온 정보라면 측두엽의 해마로 이동시킨다. 해마는 기억의 핵심인 장기기억을 저장하는 곳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기억하는 독자가 다시 그 시를 읽으면 전두엽은 그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키며 그렇지 않으면 해마는 그 정보를 새롭게 저장하려고 한다. 독서는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전두엽 등 뇌의 모든 영역을 발달시킨다. 시각적 자극이 강해지면 후두엽이 발달하는데 상상력, 창의력, 의사결정수준을 높인다. 두정엽의 글자를 단어로 변환하고 그림을 결합시키는 능력도 향상시켜 지식의 수용능력을 키운다. 측두엽 해마의 기억능력도 깊게 하고 어휘력을 늘려 언어표현력을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독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고등사고력의 중추인 전두엽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즉 이성적이고 창조적인 논리적 판단력을 높여 자율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특히 전두엽의 안와전두엽 기능을 향상시켜 전전두엽이 변연계를 조절하게 함으로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몬스터 중 2병 같은 감정과잉을 통제한다. 두뇌는 다양한 단어와 은유, 비유 등의 수사가 풍부한 책을 읽을수록 발달한다. 토론토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키스 오틀라(Keith Oatley)는 뇌는 마치 책에 나타난 상황을 실재인 것처럼 상상하여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어준다.고 연구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의 글이나 그림을 사실로 착각하고 시각, 촉각, 후각, 운동감각 등이 반응하여 신경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가령 라벤더, 비누 등 후각과 관련된 단어를 읽으면 언어중추인 좌뇌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이나 좌뇌 측두엽의 베르니케 영역 뿐 아니라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후각중추도 덩달아 활성화된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화면정보읽기는 독서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 화면을 바꾸어가며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대충 제트자(Z)로 빠르게 읽기 때문에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깊고 튼튼한 문해력(literacy)을 키우기 어렵다. 또한 독서의 효과는 지식의 앎에 그치지 않는다. 깊게 독서하면 몰입상태에 빠지는데 그 자신에 대해 유추적으로 성찰하고 고유한 생각을 키운다. 즉 그 효과는 산만한 뇌를 인문학적 뇌로 진화시키는데 영상학습과 비교할 수 없다. 독서의 효과를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다. 디지털 매체가 끊없이 발달해도 종이책과 독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의 아라이 노리코 교수는 대학에 가는 AI vs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에서 인공지능조차 따라오기 어려운 인간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일본정부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수행한 연구에서 AI, 도로보군은 특정한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만 그 한계는 뚜렷했다. 도로보군은 4수를 했지만 도쿄대 입학에 실패했는데 문제의 뜻을 이해하는 독해력이 크게 부족했다. 즉 고도화된 딥 러닝조차 종이책을 읽었을 때와 비교해 논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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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4 18:25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대학이 중심되어야

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는 전북지역 사회교육계 전문가들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올해는 남궁문 원광대 교수, 강미 법무법인 수인 변호사, 이희수 원광대 LINC+ 실무관, 박제원 전주완산고 교사가 참여해 도내 곳곳의 생생한 사회와 교육 이야기를 담아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소통은 오는 8월까지 매주 수요일자에 게재됩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쇠퇴도시, 축소도시 등으로 일컬어지며 현재는 물론 장래 지역발전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부터 30년 간 인구가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인구 15만 명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급속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면서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30%가 기능 상실 위기(소멸위기지역 50% 육박)를 맞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급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2018년에는 72%이던 것이 2060년에는 5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라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및 생활기반 등 다양한 분야를 유지 발전시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우리나라의 인구성장 추정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측면에서 2010년 4941만 명에서 2060년에 4396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국가의 경제를 견인할 생산가능 인구분포 측면에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인구의 72.9%를 정점으로 감소해 2060년 49.7%,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에는 2.3배, 2060년 3배 이상 증가한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0년 798만 명에서 2060년 447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 인력을 예상할 수 있는 연령별 분포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대상 연령 인구는(611세) 2010년 328만 명, 2035년 259만 명, 2045년 209만 명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 대비 2047년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 인구는 증가하고, 그 외 11개 시도 인구는 감소한다. 인구성장률의 경우 2017년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보이며, 2044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및 지역혁신 기반 주요 인력이라 할 수 있는 대학진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는 2006년 61만 명에서 증가, 2011년 70만 명까지 증가한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50만 명 수준을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고등교육 현황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전체 재적학생 수는 337만8393명으로 전년 대비 5만8916명(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학 수, 교원 수, 학생 수를 보면 대학 수는 수도권 34.1%, 대경권 18.23%, 호남권 17.35% 등으로 나타났다. 교원 수는 수도권 39.8%, 충청권 17.63%, 대경권 15.8%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수는 수도권 39.5%, 충청권 17.6%, 대경권 16.1%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인적자원 분포를 보면 대학 수, 교원 수, 학생 수 측면에서 지방에 6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면적으로 지방에 많은 지적자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의 소멸이 예측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역에서 대학의 책무와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공공성 차원의 연계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혁신을 이루는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축소 및 쇠퇴도시 등의 진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전에 인구감소 등의 경험을 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지역혁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을 창출할 인재양성 △지역혁신을 실행한 인프라(인력 및 기자재, 시설 등) △지역혁신을 창출하고 실질적 실행을 할 청년 확보등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였다. 이에 지역에서 지역혁신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핵심주체는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지역혁신 기관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역별로 대학들이 있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경쟁력 있는 도시에는 혁신의 주체가 되는 좋은 대학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대학 단독으로 지역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이미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지역혁신을 위해 열린 사고(open Innovation)에 기반 한 혁신 주체 간 상호협력을 말하는 헬릭스(Helix) 개념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고, 지역혁신을 위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 기관들과 상호 연계 협력하는 N차원 헬릭스 개념(지자체, 대학, 산업체, 연구소, 정부산하기관, 중등교육기관, 금용기관, NGO, 시민 등)으로 확장하여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유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산학연관 라운드 테이블 사업, 일본의 제조업 비즈니스 사업, 독일 및 네덜란드의 혁신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져 지역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대학들의 탄탄한 협업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주체인 지자체-대학-산업체 및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역혁신 주체들에게는 그동안 정부 및 지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적물적 자원이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역량들이 각 주체들 내부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지역발전 및 혁신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지역혁신 사례처럼 지역혁신 주체들이 보유한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업하는 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혁신 주체들이 각자만의 이익을 넘어 상호 상생 발전하는 협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 중 대학들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리딩하는 혁신의 주체가 될 때 대학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탄탄한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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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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