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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정천면 지역아동센터 입주 건물 놓고 공직기강 '논란'

진안 정천면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은 건물(참살이문화복지거점, 이하 문화복지센터)의 입주문제를 놓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군수 지시와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뒷소리’하고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천면 초등학교(조림초) 재학생 학부모들은 진안군청을 상대로 정천면 소재지에 신축된 문화복지센터에 정천면지역아동센터(이하 아동센터)를 입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 중이다. 하지만 군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곳 아동센터는 관내 유일의 어린이 복지시설로 조림초 재학생 33명 중 19명이 돌봄을 신청해 이용하는 상태다. 하지만 비좁고 낡은 일반용 펜션 건물이어서 돌봄 일에 애로가 적지 않다.

조림초 학부모회장 등 아동센터 이전을 적극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은 지난 21일 군수실을 찾아 “현재의 아동센터가 신축 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전춘성 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해당사업 감독 부서 A주무관과 B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면담에서 전춘성 군수는 주민과 행정의 입장을 들은 후 법적 제약사항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A주무관과 B팀장에게 “신축 건물로 아동센터가 입주할 수 있게 하라”라는 요지의 지시를 즉석에서 내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A주무관과 B팀장은 법령과 농식품부 지침을 운운하며 시종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면담 직후 A주무관과 B팀장은 군수 없는 자리에 주민들을 다시 불러 “군수님이 뭐라고 하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군수면담 자리에서 A주무관과 B팀장은 농식품부 지침을 내세우며 ‘아동센터의 신축 문화복지센터로 입주불가’ 주장을 펼치다가 군수로부터 핀잔을 들은 것으로 전한다. 그럼에도 이들 공무원은 “농식품부 사업지침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이 난망해 입주시키기 어렵다”는 요지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 주민은 “A주무관과 B팀장이 처음에는 ‘법령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우리가) 깊이 파고들자 이제는 ‘지침상 안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주무부서는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지침)에는 주민끼리 의사가 합치되면 기존 계획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 종료 후 지역의 한두 사람이 건물 등을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있곤 한데 농림부 지침에는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한 주민은 “군수에게 정부지침을 멋대로 해석한 보고를 올리고, 주민을 따로 불러 군수 지시대로 하지 않겠다고 뒷소리하는 공무원은 처음”이라며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기에 주민 의사도, 군수 의사도 신경 쓰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막을 밝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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