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도입한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를 놓고 지역사회 의견이 분분하다.
백신접종자에게 일부 집합금지 제외 등 방역혜택을 제공해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백신접종 인센티브 해석에 대한 혼란과 백신접종 여부 확인방법의 신뢰성 불투명 등으로 도리어 지역사회의 부담과 방역허점이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1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장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단, 백신 1차·2차 접종자 모두 항체형성기간인 14일이 지난 뒤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자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돼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소모임 등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차까지 완료한 자는 실내·외 시설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돼 감염전파 위험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지역 식당, 카페 등의 방문과 매출이 늘고 백신접종자를 위한 패키지 상품이 기획되는 등 경제 활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지역 자영업계와 방역당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백신접종 여부는 접종기관에서 받은 종이 증명서나 질병관리청 앱 모바일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말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증 스티커가 발급된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문다혜(30) 씨는 “단순히 백신접종자를 인원제한 없이 추가로 받으면 매출증대엔 도움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백신접종 여부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야 할지, 혹여 증명서나 확인 스티커 등이 남의 것이어서 방역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일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최근에 백신접종자 2명을 포함한 5명 가족모임 예약을 거부했다”며, “손님은 반갑지만 아직은 백신 인센티브 초반이어서 주변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지 않을지, 또 백신접종과 직계가족 여부 등을 확인하려다 손님이 민원을 제기할까봐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장 역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종이증명서, 앱, 스티커 등의 백신접종 인증방법이 불완전하다고 인식해, 정부에 QR코드와 연동한 백신접종 인증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리어 방역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간 괴리와 혼란이 없도록 시민분들 스스로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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