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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진안군에 편법 파견한 도청 5급 사무관을 즉각 원대복귀 조치하라.”

장기간 지속돼 온 전라북도의 ‘5급 공무원 시군 편법파견 인사’ 때문에 군청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줄어들어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며 “즉각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는 진안군 공직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하반기 승진 인사를 코앞(8월말 예정)에 두고 있는 진안군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선, 이하 진안군공노조)을 통해 4일 거세게 터져 나왔다.

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진안군공노조 이재선 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청에서 인사교류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워 진안군에 일방적으로 내리꽂은 5급 사무관(면장·과장급) 때문에 진안군청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가 그 만큼 줄어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진안군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은 편법으로 부당하게 파견한 사무관을 당장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안군공노조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에는 외부 유입 사무관이 모두 3명이나 된다. 도청에서 일방 파견돼 군청 간부급 자리를 꿰차고 있는 5급 사무관이 2명 있고, 지난 2017년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일방 파견한 5급 사무관이 1명 있다는 것. 

이들 3명은 겉보기엔 진안군청 공무원이지만 본질은 군청 외부 공무원이며 이들이 ‘둥지를 틂’으로 인해 승진 연한 찬 6급 공무원들이 그 만큼의 승진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게 진안군공노조의 견해다. 

이 위원장은 “이들이 원대 복귀할 수 있도록 전북도 등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5급 사무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간부급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면장·과장·동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급으로 ‘시·군 공무원의 꽃’으로 불린다.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시군 공무원에겐 선망의 승진 대상 자리가 된다.

진안군공노조에 따르면 전북도청에서 5급 사무관들을 일방향 수직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훌쩍 넘었다. 

공직자 A씨는 “힘없는 기초단체인 진안군 소속 공직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무관 자리를 도청 등에 사실상 도둑맞은 상태에서 수십 명가량이 ‘꽃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불운을 겪어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도 등의 ’사무관 자리 늘리기 꼼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자 시절 공노조와 했던 약속(파견사무관 원대복귀)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북도청에서 진안군에 파견된 5급 사무관 수는 연도별로 다음과 같다. 2010년 7명, 11(7), 12(8), 13(7), 14(7), 15(5), 16(6), 17(5), 18(6), 19(3), 20(3), 21(2), 2022년 2명이다(앞 숫자는 연도, 괄호 안 숫자는 해당연도 파견사무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