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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삭감 군산항 특송장 극적 기사회생될까

오식도동 군산항 특송장 설치 국회 예결위 반영
최종결과 12월 2일 나올 예정

내년도 국비 반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이하 특송장)’ 설치 사업이 극적으로 기사회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 열쇠를 쥔 국회에서 당초 우려와 달리 분위기 반전이 이뤄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군산시와 신영대 의원실 등에 따르면 특송장 설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국회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도 증액됐다.

특히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부 부처나 관세청에서도 긍정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정되거나 여러 변수 또한 남아 있지만 일단 내년 정부 예산에서 외면 받았던 이 사업이 예결위에서 심사된다는 점에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내달 2일쯤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심의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군산항 통관장 설치 사업 관련 예산 18억 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오식도동 소재 군산물류지원센터에 특송장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송장은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통해 전자 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현재 인천·평택·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의 관건인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내년 상반기 설치를 목표로 추진했던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항 특송장 조성 설치 사업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화물 반입량이 지난해 144만 건, 올해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특송장이 없다보니 통관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평택항이나 인천항 등으로 보낸 뒤 다시 대전 물류창고로 옮겨야 하는 등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군산에 특송장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회에서 특송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고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맞다"면서 "최종 확정전까지 (예산을)확신할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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