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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무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개발을 퇴보시키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최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청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 수상태양광 사업 표류, 각종 개발사업 재검토 방침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9년 첫 발을 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구간(사업비 약 975억 원)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군산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으나 새만금청이 입장을 바꾸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지연으로 SK그룹의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역시 물거품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라보던 군산시의회는 “지역 현안과 연계된 새만금 사업들이 새만금청의 재검토 및 방관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새만금청의 유명무실함을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새만금청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회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지역 사회에서 적극 건의해 새만금청을 설립했는데, 새만금청은 개발에 대한 독립적 권한과 개발사업 및 인허가를 틀어쥐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될 전북도에 각종 권한 및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2050년까지 100% 개발을 마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새만금 사업이 법과 규제만 앞세운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부지만 남겨둔 채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새만금청은 그동안 공들여놓은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새만금 ‘원점’청이 아닌, 새만금 ‘개발’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