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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산 복원이 먼저⋯관할권 분쟁 잠정 중단하자"

군산시의회 2일 기자회견 열고 군산‧김제시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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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2일 군산과 김제 모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사진=이환규 기자

“새만금 SOC 예산확보가 먼저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전라북도의 중재 하에 군산과 김제 모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군산시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SOC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정치권과 수도권에서 통합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전없이 군산·김제를 필두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만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전북의 미래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단군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이 임박하면서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분쟁도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7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응하기도 모자란 시기에 이렇게 불신에 불신이 이어지면 결국은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유례없는 새만금 SOC 예산삭감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북도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만큼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야 할 때”라며 “백척간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없던 힘도 끌어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군산과 김제가 상호 간 관할권 주장을 멈추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시의회와 26만 시민들은 오직 새만금의 성공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잠정적 중단과 김관영 지사가 제시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만한 설립 추진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도와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새만금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관할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과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관할권 분쟁을 중단하고 상생협치 방안을 앞장서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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