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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 법적 분쟁 속 지역간 갈등 확산 우려 / 군산시·의회 소극적 대응, 시민 비난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에 대해 지번을 부여하는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마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과 김제, 부안군 등의 3개 지자체가 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을 놓고 각각 자신의 부지라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지번부여는 자칫 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 정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의 지번부여에 대해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치부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1호 구간은 부안군 변산면 대향리, 2호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로 각각 지번부여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26일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군산시민들은 “방조제 구간은 행정구역상 군산시로 귀속돼 있으며, 인근 해상 공유수면 및 신시도와 비안도 역시 군산시 옥도면으로 소속돼 있음에도 덩그러니 방조제 도로만 김제시로 귀속한 건 나눠주기 선심성행정”이라고 반발했다.

 

군산시도 지난해 11월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낸데 이어 올 1월11일 헌법재판소에 자치권한을 침해한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1, 2호 방조제에 대한 지번을 부여했는데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결정이 나오면 지번을 다시 바꾸면 된다. 이번 지번부여는 의미 없는 행정절차 일 뿐”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각계각층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군산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개발청의 지번부여 행위는 지자체간 불 싸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대법원 선고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서두른 것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새만금개발청의 행위에 대한 대대적 지탄 집회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군산시 역시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지번부여는 중분위 결정에 따른 자연스런 행정절차 일 뿐”이라며 “지번부여는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형식적 행정행위일 뿐으로 지금 여기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오히려 더 지자체간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고 답변했다. 군산=이강모 기자

■ 김제

- 2호 방조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 이건식 시장 "관할권 행사 근거 마련"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명을 부여하는 등 지적등록을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8개월여 만으로, (김제시는) 이제 진정한 새만금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난해 11월23일 김제시로 통보했고, 김제시는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명을 부여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방조제 준공검사 승인을 신청하여 매립면허 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준공검사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지적측량 성과도를 승인한 후 지적등록을 완료했으며, (김제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칠 때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준공이 완료돼 방조제 내 시설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새만금 방조제(1∼4호)의 도로 이관 등 행정적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김제시의 경우 그동안 방조제 지적등록에 대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회의를 꾸준히 개최해 왔고, 재설작업 및 쓰레기 수거작업, 해안선 정부 통계 반영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다.

 

이건식 시장은 “실질적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신항만 및 내측 매립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만금의 모태인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최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