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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보조금 공정성·투명성·형평성 제고

익산시가 민선 7기 정헌율 시장의 공약사업인 농업보조금의 발전적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20일 익산시는 청년농업인, 영세농업인, 4차산업 스마트 농정, 소비자 지원 등 미래에 대비한 발전적 분야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농업현장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한 농업단체 및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이 진행했으며 희망농정위원회나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청춘어람 등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명예농업시장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익산시 농업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보조금 조례가 다수 농업인에게 골고루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농업인과 영세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생산분야 위주의 지원에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분야 지원도 확대하며, 농민단체 등과 소통·협의하여 총액제, 일몰제(연속지원 제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받는 자만 받는다,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이 어렵다’라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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