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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시장 간 감정적 대립?⋯잇단 예산 삭감

잇단 남원시 예산 삭감에 최 시장과 의회 간 감정적 대립
시의회 "사전 이행절차 미이행 등 문제 있는 사업만 삭감"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남원시의회의 연이은 예산 삭감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남원시청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시의회는 이달 24일에 폐회한 제257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27억 원 중 203억 원을 삭감했다.

25%에 달하는 삭감액은 유례없는 삭감 규모다.

삭감된 사업 대부분 최 시장이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시정목표에 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들이다.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64억 2000만 원) 및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티움 건립(100억 원),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14억 67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는 남원시 2023년 본예산 1조 263억 5200만 원 중 149억 1300만 원을 삭감했다.

10월에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은 1269억 8000만 원에서 무려 40%에 이르는 518억 5300만 원을 깎았다.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항공산업과 농생명 바이오(곤충산업) 인력 양성, 함파우 아트밸리 미스터플랜 용역 등  최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여러 포함돼 있다.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예산 삭감은 최 시장과 시의회와의 지속되는 불편한 관계가 감정적인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위기다.

이번 본회의에서 최 시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예산 문제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극심한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반복되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 발굴은커녕 남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의회는 감정을 떠나 이번 예산은 사전 이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한 남원시의원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며 "시장이라는 자리와 달리 시의회는 여러 의원이 있는 만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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