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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후폭풍이 거세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덤터기 씌우더니 새만금 예산 78%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마저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 저항이 크다. 국회의원 삭발, 도의원 삭발과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바둑에서 복기는 수를 읽고 대응력을 기르는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잼버리 사태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노림수는 무엇인지 의도를 알면 향후 대책과 행동의 정당성이 담보될 것이다.

전북책임론은 허위사실로 포장된 정치공세에서 시작됐다. 책임소재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선봉에 섰다. 국회 잼버리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간사인 정경희(비례대표)와 송언석(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이 그들이다. 

잼버리 폐영 다음날인 8월 13일 정경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 예산을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송언석은 “전북도가 잼버리 행사 그 자체보다도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그 예산이 11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책임론에서 윤석열 정부를 분리시키기 위한 선제공격인 셈이다. 모두 억지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 빼먹기’ 운운은 모르고 그랬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야비하다. 송언석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이다. 새만금의 예산 이력을 모를 리가 없다. 그는 전주의 이덕춘 변호사한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정경희와 송언석의 주장은 성공적인 노림수였다.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 책임을 희석시키고 전북책임론을 굳혀버렸다. 기재부한테는 무더기 예산삭감의 명분을 준 ‘지침’이 됐다. 새만금 예산 6626억 원 중 78%인 5147억 원이 삭감됐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5363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예산 잘라내 가덕도신공항에 바친 꼴이다.

 ‘예산보복’ 논란이 일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예산 발표일인 8월 29일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산보복’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포장용 구상이겠다. 국토부 관계자들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어서 급조 인상이 짙다. 

그러니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2021년 2월에 변경된 기본계획을 2년만에 다시 재검토하겠다니 황당하다. 기업을 지원하려면 가장 먼저 SOC 확충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인데 새만금의 SOC 예산을 무더기로 잘라내면서 기업지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니 아귀가 맞지 않는다. 

잼버리 사태의 종착 지점은 내년 총선이다. 4.10 총선은 칼자루를 잡느냐, 칼날 위에 서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예산과 사업의 배분에는 권력의 힘이 작동하고 이익극대화 원칙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많은데 정치적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버리는 카드 이른바 사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새만금 제물’ ‘전북 희생’은 이런 정치프레임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정치프레임에 동의한다면 끌로 파고 정으로 쪼아 분쇄시켜야 한다. 총선의 격전지는 수도권이다. 수도권 인구 중에는 호남출신이 가장 많다. 500만 전북인이 수도권을 추동시켜야 하는 이유다. 버림 받은 전북의 이익극대화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들은 전북을 조롱할 것이다. 두들겨 맞고도 흰눈 한번 들이대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이경재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