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열한 악마공천에 지역의제 실종된 총선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1864~1920)는 ‘정치는 악마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제22대 총선의 선거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불공정 경선, 공천 룰의 고무줄 잣대, 사천 논란, 공천 번복, 돌려막기 공천, 꼼수 위성정당,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등 국민 눈높이에 배치되는 행태들이 자행됐다. 후보는 장기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휘둘렸다. 새로운 권력 창출의 틀이 이른바 악마 공천으로 점철됐고 그럴듯한 정치언어로 포장돼 유권자들에게 뿌려졌다. 그러면서도 정당은 제 눈의 들보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상대 정당 티끌 욕하기 바쁘다. 선거는 공천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3선 이상 중진 돌려막기로 잡음은 최소화했지만 개혁과 쇄신에는 턱없이 미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공천을 주장하지만 사천 논란에 휩싸였다. 친명 비명 갈라치기, 경선 룰의 자의적 집행이 반감을 샀다.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 등 소수 신생정당이 내건 기득권 거대양당 타파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은 매섭다. ‘반윤 비명’의 중도성향 결집, 선명성의 효과일 것이다. 항소심에서 2년을 선고 받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건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이다. 위성정당도 주목 대상이다. 위성정당은 한 당이 두 당으로 나뉘어 하나는 지역구에 올인하고, 다른 하나는 비례의석에 치중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편법이고 꼼수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저열하다. 위선적 자기논리, 밀당과 배척, 사탕발림과 립서비스, 꼼수와 포퓰리즘적 정책 등이 공정과 정의, 상식의 가치를 밀어내고 있다. 전북은 어떤가.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을 경험했고, 2018년 교육부가 전북몫으로 배정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민주당의 선거구 획정과 국민의힘 비례의원 배정에서 보듯 전북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카드라는 것도 확인했다. 전북의 존재감과 대외적 위상, 정치역량, 현안 추진능력이 모두 검증 대상이다. 그럼에도 이런 지역의제를 찾기 어렵다. 내일(28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포문이 열린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엎어야 농작물이 자양분을 얻듯 지역의 문제를 들춰내 담론으로 끌고 가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루는 국민 대표기관이다. 또 지역의 고민과 현안을 파악하고 방법론도 제시해야 한다. 지역의 당면 과제는 국가적 의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선거는 이런 일을 추스릴 정치역량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하는 정치이벤트다. 경쟁이 없는 선거는 의미가 없다. 정치서비스를 약화시킨다. 경제력과 정치력, 인적 파워와 네트워킹이 약한 전북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터인데 벌써 파장국면이다. 지역의 불행이다.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다.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 하면 악마의 힘이 먹혀 들어간다. 감언이설, 논리와 합리가 결여된 정치공세, 비현실적 정책, 이행 가능성 없는 공약이 난무하고 유권자를 조롱할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1712~1778)는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의회 구성원을 뽑는 선거기간 뿐이다. 의원이 선출되고 나면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만다”고 했다. 250여년이 지난 지금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노예 소리 듣지 않으려면 똑똑한 주인이 돼야 한다. 4월10일 총선이 코 앞에 닥쳤다. 제대로 심판하려면 누가 악마인지, 누가 거짓말 하는지,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인지 눈을 부릅 뜨고 지켜봐야 한다. 선거의 제일 기능은 검증과 심판이다. 이 명제를 잊지 말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