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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문제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중단 방침에 따라 일단락된 가운데, 시의회에서 행정의 책임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18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송영진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삭감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 절차, 의회 결정, 시민 안전을 무시하며 오로지 평택항에 묶여 있는 20대의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하는 데 혈안이 돼 있던 전주시의 행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대해 전주시 행정의 책임감 있는 입장 표명과 공식사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왔다. 지난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는 시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송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한 업체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체에서는 버스 20대를 멋대로 수입해 놓고서는 평택항에 묶여 있는 버스의 차고지 이용료가 하루 84만 원이라고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며 "행정은 이미 삭감된 예산임에도 국·도비가 편성돼 있음을 악용해 업체 경영난을 무기로 보조금 선집행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의회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성 및 수입체계 문제, 향후 부품 조달 및 정비 문제, 버스업체와 수입업체 간 내부거래 의혹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삭감해왔다.

행정에서도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요조사 결과에만 의존한 채 적정성 검토와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송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백한 집행부의 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칙과 기준을 가지려 노력했던 전주시의회가 마치 지역 업체를 죽이기라도 한 듯 왜곡하고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전주시는 더이상 책임 떠넘기기 식 대응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