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금융기관이 IMF를 겪으면서 정부는 경쟁력강화라는 미명하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많은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수많은 금융권 직원들이 정든 직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가슴에 묻은채 떠나게 했다.

이것은 경쟁사회에서 경쟁에 뒤쳐졌기 때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픔을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평한 경쟁의 틀’이 중요하다. 경쟁의 시대에서는 경쟁조건이 공평했을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정책상 금융업무를 해야한다면 민간금융과 공정한 경쟁의 틀안에서 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IMF 경제위기등 민간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체국의 예금 및 보험업무를 확대하여 왔는데 이는 정부 신용을 바탕으로 민간금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불고정 거래 행위를 해왔다.

또한 정부기관으로서 각종 보이지 않는 보조금 혜택(법인세, 지불준비금, 예금보험료등)을 누려 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금융처럼 금감원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민간금융들은 2000년말로 예정된 예금보장 한도 축소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조조정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들이 국제기준으로 금융업무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체국의 금융업무 확대는 민간금융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붓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민간금융에 체신금융과 같이 각종 혜택을 주고, 동일한 경쟁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국가경영금융기관인 체신금융을 확대하면,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경쟁의 원칙은 무너지게 되고,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꼭 수행해야 할 공익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와 기능을 민간시장에 이양하는 추세이다. 지향하고 있는 원칙에 맞게 우체국은 우정사업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슬 퍼렇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그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연의 업무(우정사업)에 충실하지 않고 국가경영금융기관이라고 자청하면서 금융업무를 확대한다면, IMF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의 아픔을 겪는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

/황수인(전주시 효자동1가 롯데아파트 1동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