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지엠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지정 요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 투자계획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니며 실제 산업부 등은 이번 협의를 통해 GM이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이 관계자가 5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신차의 개발·판매 주기가 5년이기 때문이다. 신차를 일정 기간 배정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잘 팔릴 모델을 투입해 오랜 기간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모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산업부 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세계 전기차 수요를 고려할 때 전기차 모델만으로는 한국지엠 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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