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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여파가 전북지역 자동차 생산량 등 경제지표로 오롯이 반영됐다. 2월 이후 자동차 생산출하량이 계속 하락하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러나 GM은 군산공장 회생방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회생가능성은 요원하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생산출하량은 지난 2월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을 발표한 뒤부터 줄곧 내리막길이다.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월 -23.5%, 4월 -17.1%, 5월 -11.8%다.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3월 -27.6%, 4월 -23.4%, 5월 -11.0%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대자동차 생산과 출하량이 전년대비 늘고 있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생산출하량 감소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부품수요 위축, 완성차의 내수 판매 감소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당초 전북은 자동차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빚어지는 협력업체 생산중단 등의 여파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군산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4881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4명(24%)이 늘어났다. 특히 2016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1552명(46.6%)이나 급증한 수치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44억 원으로 지난해 지급액인 209억 원보다 16.2%(34억 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올 초부터 있던 자동차업종 구조조정 고용조정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달 폐쇄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희망퇴직자 1100여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은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공장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6곳의 기업체와 접촉하면서 GM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GM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은 한국지엠의 방침이 나와야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GM에 강하게 매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GM이 빠른 청산을 위해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한다면 과거 쌍용차를 인수한 뒤 먹튀 논란이 야기된 상하이차그룹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관계자는 여러가지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도 체계적이지 못하다며한국지엠이 가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상직 이사장)이 전북지역 내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예산 270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대출금리를 0.5∼1.05% 낮게 지원하기로 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부가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과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정부추경에 통과된 지원예산 2000억원 중 13.5%인 270억원을 전북에 배정했다. 이는 군산지역 경제위기 상황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배정액은 인구와 기업수 등을 고려한 평년 전북지역 지월비율(4∼5%)보다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자금별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재창업자금) 70억원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고통을 겪는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기한이 2년까지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이는 내용이 담겼다. 납기연장이란 신고한 세금 자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징수유예는 세금 무납부자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군산과 울산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군,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이다. 연합뉴스
GM이 지난달 31일 폐쇄된 군산공장 회생방안에 묵묵부답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매각과 특수목적법인 설립(SPC) 등 각종 회생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고, 성장률까지 주춤새여서 정치권의 시나리오대로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온다. GM측에서는 지난 2월 베리 앵글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했을 당시 인수 의향자가 나온다면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까지 매각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GM이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인수의향자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완성차 제조업체나 상하이차, 인도 타타그룹 등이 인수주체로 거론되고 있지만 확실친 않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회생에 대한 각종 시나리오를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군산을 찾아 한국지엠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공장을 다시 가동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GM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더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군산상공회의소와 지역기업인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전북도민들이 주식 한 주 갖기 운동을 벌여 자율주행전기차회사를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산공장의 설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온다면 (GM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매각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의 형태나 주체가 구체화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이후 공장처리 문제와 잔여인력 전환배치 문제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실업률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조기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최근 파악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현황에 따르면 도내 협력업체는 군산 112곳, 익산 23곳, 김제 9곳, 완주 4곳, 정읍 6곳 등 모두 154곳이다. 이들 가운데 문을 닫는 협력업체는 군산 12곳, 익산 1곳, 김제 4곳 등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향후 협력업체의 폐업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군산공장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50%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실업률 문제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재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2명 중 1명)가 일자리 상실위기에 처해있다. 게다가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2만1186명, 지급금액은 497억 원으로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뚜렷한 방안이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한국지엠과 정부가 제3자 매각, OEM방식의 위탁생산 등 여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만 전해졌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규모를 갖춘 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힐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군산공장 잔류인원 680명에 대한 전환배치도 과제다. 일단 한국지엠은 200명을 부평창원 등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80명은 우선 3년 간 무급휴직을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거나 한국지엠 경영회복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어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인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전환 배치될 지는 미지수다.
김송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정부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3일 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가동중단 폐쇄 통보 이후 106일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애절하고 절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산공장의 5월 31일 폐쇄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심장이 멎는 듯한 절절한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10일 정부는 한국지엠 정상화 지원 협상과 관련해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신속히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군산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 지역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1차 협력업체인 ㈜카라(대표 전광일)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과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협력업체 등 군산지역 중소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특히 중기부를 중심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 하도급 납품단가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현상이 군산에 집중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산을 불공정거래 방지 특별지역으로 선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거래 및 유통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군산공장의 소유권을 보유한 GM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 또는 3자 매각 등의 의사를 조속히 밝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미 생산된 제품을 GM이 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과 한국소비자원의 전북도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의 규책 사유가 아님에도 생산된 제품을 인수하지 않거나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규책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신설에 대해서는전북에 없는 한국소비자원의 필요성과 역할 강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력업체 대표들은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연속적으로 지역 핵심 산업의 몰락은 지역경제 및 산업이 급속한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설과 일자리정책 자격요건 완화와 위기지역 내 핵심인력 및 고급기술자 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 목적의 유연근무제 도입, R&D사업비 지원 및 R&D 지원기관 과제 평가시 협력사 가점부여, GM부평창원 공장 판로개척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업체에 성과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한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장, GM군산공장 협력업체대표들과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1996년 첫 가동 후 연간 1만2000명을 상시 고용하며 군산 수출의 절반가량을 책임지던 효자기업이었다. 그러나 2016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GM본사가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계획을 발표한 후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군산공장은 31일 폐쇄한다. 지역경제 파탄은 현실화됐다. 지난 2월부터 군산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기까지의 과정과 군산경제 실태를 점검한다. △군산공장 폐쇄 과정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 1996년 대우자동차가 세웠다. 연간 26만대의 완성차와 수출차량인 KD 60만대, 유로5디젤엔진 20만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완성차를 시간당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인을 갖추고 있다. GM이 2002년 10월 대우를 인수하면서 GM DAEWOO로 출범했다가 2011년 3월 사명 및 브랜드를 한국지엠주식회사와 쉐보레로 바꾸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그해에는 최대 26만8000대까지 생산, 정점을 찍었다. 당시 군산공장은 20년 가까이 협력업체 130여 곳과 함께 연간 1만 2000명을 고용하며, 전북 수출의 30%, 군산수출의 43%를 점유하는 효자였다. 그러나 GM이 2013년 쉐보레 유럽 법인을 2016년 철수하겠다는 발표 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생산물량이 2012년 22만대에서 2017년 3만 9000대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물량도 6.4%까지 떨어졌다. 공장가동률도 함께 낮아졌다. 최근 3년간 가동률은 평균 약 20%였고, 올해 들어서는 20%를 밑돌아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결국 한국지엠은 지난 2월 13일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군산공장을 5월말 폐쇄한다고 발표했고, 공장은 멈췄다. △초토화된 군산경제 군산공장에 의존해 온 부품협력업체도 가동률이 급락했다. 현재 149개 업체 중 30%가 자금난으로 도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조업 종사자 47%(2명 중 1명)가 일자리를 잃었고, 군산시 인구 26%가 생계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과 연관서비스 산업 등도 연쇄적으로 침체하고 있다. 아파트 원룸 공실률이 70%에 육박했으며 원룸매매가도 5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5%가량 떨어졌다. 소비마저 위축되면서 요식업의 휴폐업신고가 지난 2015년 대비 43%가량 급증했다. △공장 직원 뿔뿔이 흩어져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동자는 1800명 가운데 680명 정도가 남아있다. 공장이 폐쇄되면 이들 가운데 200명은 부평창원 등 다른 공장에 우선 배치된다. 나머지 인원 480명에 대해서는 3년 간 무급 휴직이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올 연말까지 1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후 30개월(2년 6개월) 동안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월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31일 폐쇄될 때까지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의 대책이 말뿐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한국지엠 이사회의 48시간 전 안건전달 절차 요건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부와 산업은행, 정치권, 전북도,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를 613지방선거에 활용만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군산에서 각각 613 지방선거 전북 발대식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군산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만 군산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절차무시한 GM군산공장 폐쇄 한국지엠 이사회는 지엠이 추천한 이사 7명과 산은이 추천한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은 이사회의 48시간 전 안건전달 절차 요건을 무시하고 열렸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 측 이사 3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권했고, GM추천이사 7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제기했고, 이 회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했다. 박 의원실은 30일 당시 산업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국지엠 이사회 정관과 이사회규정을 확인한 결과 이사들에게 48시간 전에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측 이사들은 사전에 안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 명백한 이사회 규정 위반이다. △정부산은, 정치권, 전북도 뭐했나 당시 산업은행은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제기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산은에서 한국지엠 측 이사가 7명이기 때문에 산은 측 이사 3명이 모두 반대해도 표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GM과의 협상과정에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협상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직접 협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협상과정에서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 재의결 가능성조차 스스로 닫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선거용 정쟁으로 활용 정치권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목전에 와있는데도 613지방선거에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 평화당은 30일 군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와 613 지방선거 전북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공장이 연이어 폐쇄되면서 전북 경제의 핵심인 군산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최고의 지지율로 화답한 전북을 주머니 공깃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를 방문해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군산 지원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도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두 정당 모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하루 앞두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표심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산시민 A씨는 군산경제 회생시키겠다는 구호가 선거후까지 이어지겠느냐며 언론에 얼굴 알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31일 폐쇄하는 가운데 잔류인원 200명이 부평창원 공장 등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시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에 따르면 군산공장 잔류인원 680명 가운데 생산직 200명은 우선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평공장 16명, 창원공장 58명, 보령공장 10명, 생산부분 외 26명, 노사부문 9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인원 480명에 대해서는 3년 간 무급 휴직이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올 12월까지 1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후 30개월(2년 6개월) 동안은 노사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월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생계보조금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한 문제여서 속단하긴 어렵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계자는 무급 휴직자의 경우, 연말에 부평창원공장 등에서 정년퇴직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수만큼 추가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3년 내 군산공장 인원 680명 전환배치는 임단협 합의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직은 별도로 협의해 전환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환배치 인원의 순번은 연수근태인사고과부양가족고충처리포상 등 점수를 환산해서 결정한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조원 간에는 그간 회사에 잘 보인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고, 강성 노조 활동자는 후순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합원 공청회에서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세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DB산업은행과 GM이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거론 없이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가운데 향후 군산공장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와 산업은행, 전북도는 GM측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GM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도내 민심은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GM의 경영에만 국한된 문제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군산공장 조기매각, 위탁경영 등의 방법도 GM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거론되는 군산공장 활용방안과 현실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다. △어떤 대안 거론되나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제3자 매각과 완성차업체 임대, OEM방식의 위탁생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이 거론된다. 전북도는 단기 대안으로 OEM방식의 위탁생산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업계에 제3자 매각이 이뤄질 경우 신차가 생산될 때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되지만, OEM은 기존에 있는 모델을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생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르노삼성부산공장은 지난 2013년 공장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일본 닛산차에 위탁생산을 요청했고, 2014년 9월부터 닛산차의 북미 수출용인 소형SUV 로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르노삼성은 로그를 위탁생산하면서 QM6SM6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 위기에 처한 부산공장의 가동률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가 정착해 본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그 때까지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단기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분공장 형태의 완성차업체 임대는 임대희망자가 나오는 데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부문투자자를 모집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현실가능성은 그러나 정부와 도의 바람과 달리 군산공장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조기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거론된 대안은 모두 GM이 군산공장의 처리방침을 밝혀야 가능하다. 그러나 배리 앵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3월 송하진 도지사에게 보낸 서한에 군산공장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만 줬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군산공장에 대한 소유권이 GM에 있는 상황이라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0일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했다. 또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기본계약서에 담긴 사안들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와 GM이 정상화 협약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담지도 않은 군산공장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는 오히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본계약서(Frame work Agreement) 체결 전보다 정부의 목소리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후 Framework라는 단어의 범주를 벗어난 논의를 진행하긴 어려워보인다며 추후 세부협상에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되더라도 지난 18일 세운 골격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 도가 한국지엠의 도의적인 책임을 거론하며 활용방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추후 협상은 기본계약서의 내용과 별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GM을 상대로 계속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GM측도 비공식적으로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KDB산업은행이 GM과 18일 체결할 예정인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11일 GM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 데 이어, 18일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제공확약서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약서에는 한국지엠 지원방안과 GM의 한국지엠 지분 매각에 대한 제한 규정과, 주주 견제장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서에는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과 GM이 맺은 금융제공확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5일 이춘석조배숙유성엽김관영김광수 등 도내 국회의원 10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GM의 최종발표에 군산 공장의 향방은 담겨 있지 않다며 18일 최종적으로 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할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동걸 산은 회장은 16일 정무위에서 산은 입장에선 금융확약서에 군산공장 문제를 넣기가 어려웠다.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강제로 조항에 넣는 것은 한국지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이어군산공장에 대해 GM 측에서 성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GM 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정치권을 찾아가 재가동을 적극 건의했다며, 법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는 추후에도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처럼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이후 신규물량 건조와 실직자와 협력사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군산만을 위한 대책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없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둘러싼 변화는 없다.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했던 상황에서 진전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은 군산공장을 희생해서 부평창원을 살렸으면 재가동방안을 빨리 내놔야 할 것 아니냐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만 지정해놓고 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북은 중앙정부에 소외당하고 있고, 군산은 정부에 소외당하고 있는 모양새다며 벌써부터 협력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 끝나면 군산공장에 대한 관심도 없어질 거 아니냐는 비관론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건의한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전북의 사업인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과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나 청년일자리구조조정 등의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군산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35억 원 반영)은 군산시가 산업위기에 대응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한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리모델링이나 건물 완공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예술인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20억 원 반영)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나 참가예정자나 입주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계획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가운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105억 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1185억 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가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사업들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이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 전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풀예산사업이다. 전북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추경안에 167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 주도형 사업의 경우 지방별 사업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청년 및 기업선정, 대응지방비 확보 등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등 2건의 사업에 관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하진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행사 참여를 위해 휴가를 내고 상경한 자리에서도 지역 고용·산업위기상황 돌파를 위한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송 지사는 16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과 공천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휴가를 내고 상경했다. 그리고 행사 직후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영·안호영 의원 등과 만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실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백 예결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지 적기 확보와 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에 필요한 449억 원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특장차 산업 고도화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연계 스마트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 70억 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추경에 건의한 주요사업 중 전북과 군산의 지역경제 회복 및 협력업체와 관련 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67억 원이 필수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군산군도를 서해안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마을 선도모델 육성’ 예산 확보가 가능토록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정부가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한국지엠의 합의로 정상가동이 결정된 부평창원공장의 협력업체와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의 협력업체를 동일선상에 두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10일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부품과 글로벌 조달부품을 개발하는 국내 부품기업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폐쇄가 결정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정상운영을 하는 부평창원공장 협력업체도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상가동이 확정된 후, 정부지원금 8000억 원(7억 5000만 달러)과 신차를 배정받아 일거리가 있는 부평창원공장 협력업체와 공장폐쇄로 일거리가 없는 군산공장의 협력업체를 동일한 원칙으로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관계자 A씨는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업체와 일거리가 없는 업체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군산공장 부품업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않고 있다는 것 이라며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방침이 밝혀진 후부터 협력업체에 출근하는 사람이 잘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을 닫는 것인지 임시로 휴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으로 돌아가는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군산공장 협력업체 149곳 가운데 문을 닫은 업체는 12곳으로 확인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세무서에 공문서도 보내는 등 여러방면으로 폐업 혹은 휴업현황을 알아보고 있지만 개인정보라 알기가 쉽지 않다며최근 군산시를 떠난다고 밝힌 협력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은 협력업체가 폐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의 지원내용인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부품업체 등에 대한 R&D지원도 도내 전기자율상용차 육성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도내에 상용차 육성을 위한 R&D인프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중장기로드맵, 기술력, 법제 등 총체적인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R&D를 통해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도 납품할 곳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은 기술개발과 관련한 R&D지원보다 완성차 업체와의 교류를 전제하에 부품양산에 도움이 되는 R&D를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며 이런 방안이 협력업체에 일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회가 15일부터 추가경정예산처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추경 37억 5000만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 81억 원으로는 세부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일례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의 하부사업 중 하나인 퇴직자 250명의 재취업을 돕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100억 원이 소요된다. 세부 사업 하나가 상위 분야별 사업 정부 예산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관련 추경 예산안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에 230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35억2000만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은 애초 지난달 4월 증액안인 200억 원보다 30억 이상 올려서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군산서 열린 범정부 TF 제4차 회의에서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면 증액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도에서는 부품업체 수요량 데이터를 기재부에 제출한 뒤 필요예산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군산공장 협력업체에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관련한 추경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군산과 경남 통영과 같이 조선, 자동차 등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며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구조조정 위기지역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 실직자 재교육 실시, 훈련연장급여 지급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와 관련한 추경이 국회 단계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 사이에는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은 18일로 정해진 추경처리시점과 예산투입의 효용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측에서는 처리 일정과 관계없이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등의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군산공장 폐쇄결정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깊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지역 제조업체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는 497억 원으로 최근 3년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원방안을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내놓은 것에 대해 전북 정치권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지만 뒷북성명이라는 비판만 나온다.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를 압박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이제야 비판의 목소리만 높인다는 것이다. 그 간 특단의 해법도 없이 군산을 찾아 간담회만 열었던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지난 11일 정부가 지엠에 혈세 8100억 원 투입을 약속하면서도 군산공장 폐쇄를 외면했다며 군산공장과 관련해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어떤 대책도 끌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하게 군산을 배제하고 창원과 부평만을 위한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공동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는 군산공장 중단 후 재가동, 제3자 매각, 부품공장 활용 등 향후 해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오는 18일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이번 사태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군산공장 해결방안을 합의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약서 체결 시점을 미루는 특단의 조치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민심은 싸늘하다. 군산시민 A씨는 정치권이 그 동안 영양가 없는 간담회만 열었을 뿐 특단의 해법이나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영양가 없는 현장 간담회만 열었던 것에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관계자들과 김관영안호영 국회의원 등은 군산공장 폐쇄결정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추경대응 TF 4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존에 논의됐던 대책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미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는 지난 11일 정부-GM MOU는 폭탄 시한 연장에 불과, 퍼주기를 중단하고 군산공장 정상화하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들은 정부는 군산에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승용차 생산라인인 GM군산공장 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확언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GM은 군산공장 정상화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했지만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싱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영 회생협력을 위해 7억5000만 달러 출자계획과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장치로 GM의 지분 매각 제한, 비토권 등 견제수단을 마련했다. 그러나 폐쇄가 확정된 군산공장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우선 정부는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부안에 재가동 시점과 방법지엠 군산공장 해결을 위한 TF팀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재가동 대안으로 거론된 제3자 기업을 통한 위탁경영이나 무상임대 등의 대책 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는 5월말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GM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설명만 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된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관련대책은 애초 전북도가 건의한 대책을 포함시켰다. 군산지역 대체보완산업 대책과 관련한 정부안에는 자율주행 R&D등을 활용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는 해당산업들에 대해 수시예비타당성 제도 등을 활용한 신속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군산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토지매입비 30%50%, 설비투자 14%34%),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감면, 국유지 임대시 임대료대폭 하향 적용(5%1%)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대안보다 군산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실제 군산공장 폐쇠를 앞두고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깊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 군산시의 실직 인원이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군산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도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군산시민 1079명(3월 기준)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군산을 떠났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에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TF나 상시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겠다 며아울러 도에서도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엠 협력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연장지원하고 대출금을 연기해달라고 전북도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9일 도가 최정호 정무부지사의 주관 하에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 ‘GM협력업체와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력업체 대표 12명, 금융기관 관계자 11명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회사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 정책자금 거치기간 연장 및 추가지원, 보증기관 취급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원금상환유예, 특례보증지원 등을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또 협력업체가 정부의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대출을 우대해달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최 부지사는 “생존을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협력업체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금융기관들이 역할을 해달라”며 “전북도도 협력업체가 예전처럼 활기찬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지사는 이날 오전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이한수 군산고용지청장, 김형철 군산시 경제항만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가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군산공장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과 관계부처로부터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최종합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조기 재가동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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