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이 31일 폐쇄될 때까지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의 대책이 말뿐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한국지엠 이사회의 ‘48시간 전 안건전달’ 절차 요건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부와 산업은행, 정치권, 전북도,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를 6·13지방선거에 활용만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군산에서 각각 ‘6·13 지방선거 전북 발대식’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군산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만 군산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절차무시한 GM군산공장 폐쇄

한국지엠 이사회는 지엠이 추천한 이사 7명과 산은이 추천한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은 이사회의 ‘48시간 전 안건전달’ 절차 요건을 무시하고 열렸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 측 이사 3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권했고, GM추천이사 7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제기했고, 이 회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했다.

박 의원실은 30일 “당시 산업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국지엠 이사회 정관과 이사회규정을 확인한 결과 ‘이사들에게 48시간 전에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측 이사들은 사전에 안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 명백한 이사회 규정 위반이다.

△정부·산은, 정치권, 전북도 뭐했나

당시 산업은행은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제기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산은에서 한국지엠 측 이사가 7명이기 때문에 산은 측 이사 3명이 모두 반대해도 표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GM과의 협상과정에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협상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직접 협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협상과정에서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 재의결 가능성조차 스스로 닫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선거용 정쟁으로 활용

정치권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목전에 와있는데도 6·13지방선거에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

평화당은 30일 군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와 6·13 지방선거 전북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공장이 연이어 폐쇄되면서 전북 경제의 핵심인 군산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최고의 지지율로 화답한 전북을 주머니 공깃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를 방문해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군산 지원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도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두 정당 모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하루 앞두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표심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산시민 A씨는 “군산경제 회생시키겠다는 구호가 선거후까지 이어지겠느냐”며 “언론에 얼굴 알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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