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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준비 절차 없이 앞서나간 전주시 행정 '도마위'

40억 규모 사회혁신센터 운영 업체 선정 및 센터장 임명
정작 사무실 못 구해 센터장 등 직원들 자신 회사로 출근
의원들, 준비 안 된 사업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 무엇이냐 질타

전주시가 정부 공모사업인 사회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사무실도 구하지 않은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직원들을 먼저 고용해 눈총을 사고 있다.

사회혁신센터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에서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센터 사무실은 공공 1곳과 민간 1곳 등 모두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수탁자로 전북여성인권센터와 우깨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곧바로 사회혁신센터에서 근무할 직원 채용은 물론 센터장도 채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민간 사무실을 얻지 못했고 이미 채용된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우깨컴퍼니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는 소급적용해야 할 실정이다.

더욱이 전주시 매칭 예산 20억 원은 아직 전주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주시가 행정 절차를 어기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은 22일 열린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 할 공간도 없는데 센터장과 직원들이 채용돼 11월 5일부터 수탁업체 사무실인 우깨컴퍼니로 출근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지출한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쓴 경비나 인건비, 임대료는 소급적용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쓴 비용을 소급 처리 하는 점 역시 절차상 불가능한 일로 사업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너무 앞서나갔다”며 “이번 사회혁신센터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한 번 보류한 적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향후 (사업자 선정)통과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도록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상준 의원 역시 “이번 사안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진행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사안이 이렇다보니 수탁자 사무실을 임대사무실로 쓰는 기형적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머가 그리 급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행정절차를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행정 역시 너무 앞서나간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이 행안부 공모로 진행된 매칭사업이다보니 국비 확보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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