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신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40대 엄마가 숨지고 아들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시가 정부에서 통보된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해당 아이에 대한 차후 출생신고, 사회복지제도 상 가능한 모든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대상자 확인여부를 통보한 시의 대상 가구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약 1만명이다. 행복e음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구축한 정보 시스템으로, 수도·전기·가스 요금이나 건강보험료·세금 등을 두 달 이상 체납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행복e음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정보가 전국 각 지자체에 제공된다.
지자체는 현장 방문·상담을 거쳐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또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아이에 대해서는 출생미등록 상태인 점을 감안, 성과 본을 만들어 출생신고를 하고 친권자 지정, 후원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병원 퇴원 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가족대상자가 해당 아이에 대한 인계를 거부 할 경우 가정위탁보호나 시설보호 조치에 들어가며, 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에는 국내 뿐만 아닌 해외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아이에 대한 후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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