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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내란사태와 탄핵정국 그리고 전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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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 완주군수

종종 그래왔듯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 땅에서 44년 만에 불쑥 나타난 불법 계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괴함 그 자체였다. 그래선지 많은 이들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구조적인 탓보다 수괴의 비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궁금해 한다. 검경의 수사보다도 뇌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히틀러, 스페인 내전의 프랑코, 폭압정치로 치달은 박정희가 회자되는 이유다.

내란수괴와 가담자들은 민주시민들에게 의외의 통찰도 선사했다. 그들 몇몇은 5만 7천발의 실탄, 12대 헬기, 107대 군용차량이면 민주주의를 농단할 수 있다는 망상을 꿈꿨다. 반면 민주시민들은 정의와 상식에 뜻을 모으면 무언가도 해낸다는 용기와 희망을 공유하게 됐다. K-민주주의 너머 ‘더 나은 다른 세상’(a better different world)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이다.

 

△탄핵 이후 정치드라마와 응원봉 세대의 몫

탄핵 시계가 빨라진다. 탄핵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앞으로 넉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이다. 국민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든 민주시민들은 암울한 2년 반 세월을 금세 다이내믹 코리아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그간의 퇴행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응축과 숙성 기간으로 승화된다. 과거의 허물마저 미래의 엔진으로 만드는 민주시민의 역량이 기대된다.

이 땅이 소란한 중에도 세계정세는 숨돌릴 틈이 없다.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세계 경제질서를 격랑으로 내몰 것이다. 트럼프 출범과 내란·검찰독재 종식이 맞물린 것은 참으로 절묘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계엄은 침묵한 채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내정간섭과 구차한 의리지키기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 땅은 바야흐로 응원봉 세대도 정치의 주요 축이 되는 성숙한 민주시대를 맞게 됐다. 기성세대와 응원봉 세대의 만남은 극적이다. 삶에 지치고 투쟁에 힘겨워한 40·50·60 세대가 뜻하지 않은 원군을 만났다. 눈사람이 되도록 눈 맞으며 날을 지새운 집회는 전세계에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줬다. 이들의 등장은 세대간 이해와 소통을 넘어 10‧20‧30대가 기성세대와 동행할 파트너로 인정받는 결정적 만남이었다. 고갈되는 연금을 과연 분담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게 바라본 의구심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세대간 연대‧동행으로 ‘더 나은 다른 전북’

응원봉 세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미담이 정치권에서 퍼져간다. 검찰독재에 저항하면서 AI 인공지능 산업의 씨앗을 틔우려 애쓰는 5선의 정동영 의원이다. 미래 차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전환, 소프트웨어 디지털 혁신,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에 열정을 태우며 내란투쟁에도 선봉에 섰다. AI를 전북 자동차산업에 접목시키는 발상은 눈여겨 볼만하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주시정의 영화영상산업 등도 응원봉을 밝히는 희망이다.

무엇보다 세대간 연대는 ‘전북형 기본사회’ 실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은 내란정권이 가중시킨 불평등‧양극화를 일거에 걷어치우며 응원봉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기본사회를 중요시하는 이유다.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와 동행은 내란과 혹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지혜이고 미래 전북을 만들어갈 가슴 뭉클한 동력이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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