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이 부족한 대통령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이어져오는 지구촌의 통치역사를 더듬어 보면 천태만상의 군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중에는 성군으로서 백성을 내 몸같이 여기는 통치자도 있지만 끔찍하리만큼 폭정을 휘둘러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나라 전체를 붉은 핏빛으로 물들게 한 군주도 있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굵직한 파도가 요동치는 시대가 있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명을 가슴에 담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 십년이 지났는데도 계엄이라는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혀 못다 핀 꽃망울로 운명을 달리한 자식의 그림자가 시도 때도 없이 가슴팍을 헤집고 들어오는 날이 어디 한 두 번인가.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얻어 맞고 그래도 살겠다고 담장을 뛰어 넘어온 젊은 청년을 뒤 쫓아오던 계엄군이 먹살을 휘어잡고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군중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한반도가 또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였다. 직설하자면, 북한이 남한을 적국이라고 하였고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여당과 야당은 적대적으로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서로 죽기 살기고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이런 해괴망측한 말이 나돌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민초는 한 줄의 글로서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떨치고 있는데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온 몸을 던져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망나니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분열의 독아지속으로 몰아넣어 혼란을 자초하는지 참으로 혼몽스럽기 이를 데 없는 오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게 옥죄어 오는 열강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쌓아 놓은 대외적 외교성장이나 경제성장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통탄스럽기만하다.

모름지기 수양이 부족한 대통령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준 말이다.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력이 있어야 하고 군주철학 중의 의뜸인 덕목이 있어야 한다. 법으로 다스리는 백성은 어두운 밤 같으며 덕으로 다스리는 백성은 밝은 대낮과 같은 것이다. 애초에 미래가 아닌 과거사를 찾아내어 서슬퍼런 칼날 위에 올려놓은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통치자로 세운 자체부터가 오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백성이 깨어 있어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한 순간의 달콤한 언어에 휘말리면 오늘과 같은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내 한 몸 헌신짝처럼 던질 수 있는 자를 군주로서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자멸하여 얼마나 많은 설음과 고통을 당해왔는가. 이 난국을 하루 빨리 지혜롭고 슬기롭게 회복하지 아니하면 또 다시 주변 열강들의 식탁 위에서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