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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정국은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확대 되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물은 쌓여가고 급격히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 2030세대, 법인, 현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연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 아실 플랫폼에 따르면 여전히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군산은 한 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약 1290세대인데 반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7344세대가 공급된다.

익산 역시 930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다. 전주는 이와는 달리 한 해 입주물량이 약 3200세대인데 반해  2026년에 고작 268세대에 그친다.

도내 주택시장 양극화는 여전히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법은 없는 걸까?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역은 금융 세제혜택은 물론 과감히 규제를 풀고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내수활성화와 경기 회복은 물론 도미노 현상까지도 막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와는 반대로 신규주택 공급 가뭄을 겪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당분간 수요가 위축 되겠지만 가격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첫째,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둘째,  부지 확보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셋째,  전세 사기 여파로 가격이 획일화된 아파트를 선호하고 넷째는 아직도 전, 월세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조정국면을 거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전주. 완주 통합으로 인한 흔들리는 주택 가격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대책과 원인을 찾아 물꼬를 터줘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제는 주택시장도 변하고 있다. 실수요자들도 이제는 주거의 목적보다도 투자 내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내릴 때가 더 피해가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용불량이나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여러 번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해 버린 아픈 기억도 우리에겐 차고 넘친다.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여러모로 가져다주는 교훈이 늘어만 가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 엄동설한에 맨발로 강을 건너야 하는 살 떨리는 엄혹함이 놓여 있다.

모두 등에 업고서 강을 건너도록 하려는 노력과 희생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누구라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교량공사로 해결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여러모로 고민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관련된 모든 업종에 줄도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민·관이 어느때보다도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전 전북도회장은 전주시 부동산평가 심의위원을 역임했고 MBC·SBS·KBS 부동산 패널, 한국부동산원 상가·주택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