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이나 방송 매체의 주요 키워드는 “충격”, “위기”, “쇼크”, “급락” 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용 또한 암울하기 그지없다. 매일 신문이나 경제지, 보고서 등을 보는 필자 또한 한숨부터 나오니 이런 경제적 상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인들과 투자자, 소상공인들은 오죽하겠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있으며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및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력 탄핵이 낯선 국면은 아닐 것이다. 이유인즉슨 가깝게는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었고 그 이전인 2004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려되는 것은 이전 탄핵 국면과 경제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즉 지난 2004년에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기 호황이 있었고 2016년에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진입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당시 탄핵 국면에서는 국내 경제에 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금번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덤핑 판매, 반도체 가격 하락,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주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며 정치권에서는 추경에 대한 말이 오가고 있다. 즉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자 국채를 발행하여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해 여러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가가 빚을 늘려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이유는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재정정책은 엄연한 나라의 빚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과 일자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 증가 없이 통화량만 증가할 경우 최근 안정기에 접어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으며, 국채 발행 증가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가가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국가부채가 정체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3회계년도 일반 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 국가채무(D1)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GDP 대비 50.7%이지만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 3000억 원으로 GDP 대비 70%에 육박하고 있다. 즉 공공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를 제한하며 경기 침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실용적으로 지원하되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내년 예산의 조기 집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차선으로 제한적인 국채 발행과 재정증권을 병행 발행함으로써 국가 부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