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속 가동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16억 원(2023년 99억6084만 원, 2024년 117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군산조선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117억400만 원(도비 55억5650만 원, 시비 61억4750만 원)과 자부담 72억8800만 원 등을 합쳐 189억9200만 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76억 원 중 도비·시비 106억(60.2%), 자부담은 70억 원이다.
지난해 151억9000만 원(보조금 91억5426만 원, 자부담 60억3617만원)보다 약 24억 원이 늘었다.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시비로 5억 원 전액을 지원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7억5700만 원이며, 도비·시비 4억 6900만원, 자부담 2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작년 3억3654만 원(보조금 2억1654만 원, 자부담 1억2000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지원은 1억3500만 원 가운데 도비(4050만 원)와 시비(9450만 원)로 전액 지원 중이다.
작년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늘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 중이지만, 예산 지원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오는 2025년 물류비, 인력양성, 복지후생 비용 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신조 수준의 재가동 정상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실제 2016년 대비 2024년 고용인원 수는 약 20%, 지방세 징수액은 약 30%(2016년 63억 원, 2024년 17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고용인원은 현대중공업 본사(군산조선소) 170명, 사내협력사 943명에 그친다.
또 사내 협력사 15개 중 지역업체는 4개사뿐이며, 사외협력사 3개 업체는 대부분이 외지 업체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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