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9일 "교사 본연의 업무를 얽매는 모든 것을 걷어낼 것"이라면서 "일선의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미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최한 '전북 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교육감이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교사들은 이에 대한 보답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원 평가제와 일제고사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면서 "상위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규칙으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 교육법 9조에 보면 '교과부 장관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지방교육자치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관치 교육행정,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김 교육감의 축사는 현직 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전교조 등의 집회에 참석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선언을 비롯해 개정교육과정 중단, 전국단위 일제고사 실시 중단, 전교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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