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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내년도 예산안 9,000억 원 편성 올해보다 778억↑

완주군이 올해 본예산보다 778억 원(9.47%)이 증가한 9,00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에 따르면 2년 연속 대규모 국세수입 감소로 많은 지자체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완주군은 올해 결산추경안에 327억 원, 내년도 본예산안에 778억 원의 규모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군은 경기침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증액 편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규모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43% 증가해 1,091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19.41% 증가한 4,015억 원이다 완주군의 내년도 예산은 미래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 실현, 농업‧농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24.66%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의 4대 투자 중점사업 중 ‘안전한 사회’에 중점을 주고, 재해복구(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23.30%,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사회복지분야를 6.98% 증액했다. 이외에도 농업·농촌활성화와 환경 분야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총액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2,53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3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41억 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특별회계는 총 50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363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41억 원이 편성됐다. 또,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이 65.29% 늘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24년에 신설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했다. 군은 저성장의 경제 상황에도 꾸준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전년도 전국 군 단위 1위 인구 최다증가에 이어 올해에도 인구증가율 상위권을 유지하며,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적극적인 기업 유치, 지방세 체납징수 등으로 탄탄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내년도 예산은 지속적인 세수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위해 중점을 뒀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으로 수소산업과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터운 복지와 맞춤형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축제, 스포츠마케팅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제289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4.11.28 14:31

법조계 큰 별 ‘가인 김병로 선생’ 60주기 추모식 개최

대한민국 법조계의 큰 별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60주기를 맞아 순창군이 뜻깊은 추모행사를 갖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순창이 배출한 법조계의 큰 인물인 김병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의 법치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1887년 순창 복흥 하리에서 태어난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구국운동을 펼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또 조선변호사협회 회장, 신간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민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광복 후에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과 미군정 사법부장을 거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국악 공연으로 시작해 추모식, 추모공연, 학술특강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나의 독립영웅 가인 김병로’라는 제목의 창작소리극이 공연돼 선생의 삶과 업적을 예술로 조명할 계획이다. 학술특강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형 전 대법관(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김병로 선생의 법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그가 남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독립운동가이자 법조인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60주기를 맞아 마련한 이번 추모식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선생님의 애국애족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로 선생은 1957년 퇴임 이후에도 3·15 부정선거 관련 시국수습에 앞장서는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1964년 1월 지병으로 별세할 때까지 법치주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 순창
  • 임남근
  • 2024.11.28 14:09

김대중 도의원 "부실 공사 신고시 5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건당 50만 원, 개인당 최대 연 100만 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11.28 14:08

금강 첫물 장수 뜬봉샘과 수분마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장수군 ‘금강 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환경부 2024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난 27일 신규 지정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금강 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에 내년부터 3년간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생태관광 기반시설 관리, 지역협의체 구성 및 주민 교육,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한다. 특히 생태탐방로와 에코(ECO)촌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도 국가의 우선 지원을 받아 완성도 높은 생태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강 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금남호남정맥인 신무산을 중심으로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을 비롯해 2급 수리부엉이와 하늘다람쥐, 세뿔투구꽃, 1급 지표종인 옆새우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자연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전국 최남단 자작나무 숲과 수국정원 등이 조성돼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근대문화유산인 ‘수분공소’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우수한 인문학적 생태관광지다. 최훈식 군수는 “청정 생태자원의 보고인 ‘금강 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음으로써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수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가치를 알리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자연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8월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10월 현장평가와 11월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장수군을 포함한 5곳을 지정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4.11.28 14:06

“완주 구이저수지에서 시나브로 치유길 걸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시나브로 치유길’에 포함된 완주군이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중심으로 치유여행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시나브로 치유길 완주 당일치기 버스여행’ 상품은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와 치유 농촌체험프로그램, 치유도시락 제공, 전북도립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관람으로 구성됐다. 지난 주말 진행된 여행 코스에서 참가자들은 늦가을의 정취를 온연히 느끼며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걸었다.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에서 출발해 3.3km를 걷는 코스다. 이어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에서 완주로컬식재료로 만들어진 알찬 도시락을 먹고, 진피, 계피, 당귀, 박하 4종의 한약재료를 이용한 향주머니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다. 농촌 체험프로그램은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향주머니 만들기 또는 드림뜰힐링팜에서 동물 교감 체험으로 이뤄진다. 또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 이건희 컬렉션 ‘선물’ 특별전시를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관람했다. 완주군 시나브로 치유길 여행상품은 당일형, 체류형으로 운영되며 키트 및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여행공방(www.tour08.co.kr)에서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천혜의 관광도시로서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따라 시나브로 걷다 보면 치유와 건강, 심신을 힐링할 수 있게 된다”며 “서부내류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인 시나브로 치유길을 통해 많은 분들의 완주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인 ‘시나브로 치유길’은 지역기반 치유자원을 활용해 지역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6개(전북 완주, 진안/충남 논산, 공주, 금산, 예산) 지자체 간 치유관광 생태벨트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완주
  • 김원용
  • 2024.11.28 14:05

익산 도심에 ‘물구나무 공원’ 생긴다

익산시가 ‘물구나무 공원’이라는 주제로 영등동 소라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동·수도산·모인공원에 이은 네 번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소라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50년간 조성이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영등·남중·신동 등 일대 주민들의 오랜 요청에 따라 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소라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구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2020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약 2년간의 보상 과정을 마쳤으며, 2022년 초 550억 원 규모의 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기존 녹지를 보존하며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자연친화적 쉼터를 마련하고, 훼손된 지역에는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균형 잡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소라공원을 ‘물구나무 공원’이라는 주제로 조성 중인데, 이는 물과 구릉, 나무로 공원이 되살아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소라공원이 준공되면 익산 도심은 마동·수도산·모인공원에 이어 또 하나의 대규모 정원을 품에 안게 된다”며 “시민들에게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라공원 부지 공동주택 중 분양 아파트는 모아건설이 내년 상반기 인허가를 거쳐 분양을 추진하고, 임대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11.28 14:04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고삐' 죈다

익산시가 내년도에 추진할 스마트도시 주요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익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28일 익산시청에서 ‘2025년 스마트도시 주요사업 보고 및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스마트도시 조성를 위한 박차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추진할 스마트도시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 주차장 조성, 자율주행 유상 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성,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이 제시돼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를 기대케 했다. 익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롤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와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스마트도시 주요 사업과 국가 공모사업 대응 현황,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25개 서비스에 대한 보고 등에 이어 위원들은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역량을 집중키로 하는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위원장인 강영석 부시장은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협의회를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삼아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4.11.28 12:26

강임준 시장 내년 시정운영 청사진 제시⋯"포용과 연대로 희망 군산 만들것"

‘미래준비, 민생회복, 시민 안전’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27일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3대 전략과 함께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서 강 시장은 경제‧기후‧인구감소 등 복합적 위기상황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는 한편 희망을 향한 포용과 연대의 ‘우리들의 군산’을 지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3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K문화관광 거점,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민 삶 곳곳에, 골목골목 마다 민생회복의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5개 역점분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와 교육·생애 으뜸 도시 조성 시는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에서부터 공교육,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주 여건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애 전반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읍면동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교육 활성화 △국립대 지역연계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신설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군산북페어를 통한 독서 도시를 지속 진행하기로 했다. ◇군산다운 체류형 문화관광 활성화 시는 가고 싶은 K 관광섬과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조성, 월명산 전망대 추진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을 접목한 문화유산 야행을 야간관광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는 한편 광역해양레저체험단지 개장 등 고군산 해양관광에서 시간여행마을 월명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서해안권 K관광벨트를 구축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신산업 및 로컬경제의 탄탄한 성장 도모 시는 기업유치와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지역역량을 모아온 결과 올 한해에만 17개사 1조1000억 규모의 기업유치를 달성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 아래 이차전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해양무인시스템 성능시험장 △수상 및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디지털트윈기반 재생에너지 연구기반 구축 등 미래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육상 김 스마트 양식 상용화 기술 개발과 새만금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전략원예작목 생산 기반의 첨단 원예복합단지 등 차질없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산업의 허브, 새만금 중심도시로 우뚝 시는 군산항-새만금 신항 원포트 국제항만물류 거점화를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을 중심으로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복합 물류산업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대응 사업 발굴 및 논리전개로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나가기로 했다. ◇재난제로 및 시민건강 도시 조성 박차 시는 앞으로 기상이변과 화학사고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도심 침수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재 장비함 구축 등 전방위적 노력들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철길숲 조성을 비롯해 공공 어린이 심야병원 가동과 증증 응급환자를 위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02억원 증가한 1조 6547억원으로 편성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덕분에 올 한 해 시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포용과 연대의 힘으로 경제와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8 12:25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퇴양난’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지난 6월 준공에도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는 진퇴양난 형국이다. 운영 주체인 산림청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운영은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해당 계획안은 앞서 지난해 말 미흡한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함라산 치유의 숲 가운데 조성돼 있는 치유센터는 임도를 따라 도보나 일방통행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차량 교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운영 주체인 산림청은 차량 교행이 가능한 진입로 확보 전까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입로의 경우 부지 매입은 익산시가, 공사는 산림청이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동의와 관련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는 부지 매입에 8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구룡목마을 쪽(기존 계획), 부지 매입은 3억 원 정도이지만 산림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태봉골 쪽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 의회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구룡목마을 쪽이나 태봉골, 송천마을 등 여러 방안들이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1.28 12:25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주시의 MICE복합단지 조성계획의 핵심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수시 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승인 조건으로 △차질 없는 민간자본 조달 및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 없는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재원 분담계획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 △국제회의 유치 전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변경된 계획안에 대한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 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역 균형개발 △법령의 적합성 및 정책적 의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의 심사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수시 중앙투자심사 승인 내용은 MICE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548억 원이며, △전시컨벤션 건립비 3000억 원 △토지비 426억 원 △체육시설 철거비 122억 원이 포함됐다. 승인 규모는 옥내 전시장 1만 ㎡와 다목적 옥외 광장 1만 ㎡,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0실 이상의 중·소회의실 등으로 이는 국제회의시설 규격에 부합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MICE복합단지 핵심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4.11.28 12:24

전북지역 변호사 82명 시국선언…"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법조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명품가방, 주가조작사건, 황제골프, 외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2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는 310여 명으로, 이날까지 익명 4명을 포함한 82명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 축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니 만큼 전국에서 숨죽이고 있는 법조인,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28 12:24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추가 확보가 관건

올초 장장 128년 동안 사용됐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그것만으로도 전북민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결국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소위 5극 3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전북자치도의 탄생으로 맞춰진 셈이다. 핵심은 메가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전북과 강원에 얼마나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가에 달려있고 궁극적으로 어느정도 개발이 활성화 될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명칭은 특별하지만 속내를 보면 실효성 있는 과실은 별로 없는것 같아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멀기만 하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 발전을 빠르게 가져와야 하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한고비를 넘기면 또다른 고비가 기다라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특별법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단 333개 특례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됐다. 관련 조례 40여 개를 정비됐기에 일단 법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 새만금 고용 특구를 시작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핀테크, 산악관광 진흥지구도 내년에 선정 예정이다. 문제는 특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법안에 담긴 49건의 특례는 올해 실행되고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제아무리 좋은 특례라고 하더라도 지체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북도나 전북정치권이 특례 추가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다. 특례 하나를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지난하기 짝이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 정치권이 공들여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이 정부 부처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또다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례는 앞으로 실효성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가져올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배전의 노력을 해줄것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28 12:08

첫눈에 곳곳 마비⋯기습 폭설 ‘철저한 대비를’

11월 말, 폭설급 첫눈에 전국 곳곳이 마비됐다. 전북지역에서도 동부 산악권에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도내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간도로 4개 노선이 통제되고, 눈길 교통사고로 극심한 정체 현상도 발생했다. 특히 진안에서는 전주~진안 방향 국도 26호선 보룡재를 넘지 못한 차량들이 집단 역주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빙판길에 강풍까지 불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첫눈이 내린 날, 전혀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 피해가 적지 않았다. 벌써부터 올겨울 폭설 피해가 걱정이다. 올해는 한반도에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더니 유례없는 초가을 폭염으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겨울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갑자기 유례없는 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물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지자체에서 비상태세에 돌입한다.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하지만 해마다 추진해왔던 관습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기후이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산악지대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도로 결빙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전주시에서는 2년 전 폭설로 최악의 교통대란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재난관리 체계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제설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재난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쌀값 폭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철저한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예기치 못한 재산·인명 피해가 없도록 비닐하우스와 축사·양식장 등 농축수산 시설물에 대한 빈틈 없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할 정도로 챙기고 또 챙겨야 할 때다. 이상기후 시대, 예고 없는 기습 폭설과 한파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1.28 12:05

경기부터 살린다…한은 예상깨고 기준금리 0.25%p 연속 인하(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눈높이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금까지 약 5년간 '0%대 기준금리'와 '빅스텝'(0.50%p 기준금리 인상) 등 극단을 오가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 2020년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p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p를 추가 인하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 0.50% 수준의 완화 기조가 유지됐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가계부채·집값 불안에 결국 금통위는 2021년 8월 금리를 0.25%p 올리며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틀었고, 이후 2023년 1월까지 금리는 0.25%p씩 여덟 차례, 빅스텝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3.00%p 더 높아졌다. 지난해 2월 인상 행렬은 멈췄지만,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0%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올해 10월 피벗 직전까지 약 1년 9개월간 이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인하 당시만 해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사이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트럼프 재선 등 한국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뒷걸음(전분기대비 -0.2%)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와 한은은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라며 3분기 반등을 자신했다. 하지만 실제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쳐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메워온 수출마저 0.4% 감소한 사실이 큰 충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등장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원화 절하(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한은은 이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췄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주장에 호응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오는 12월 '빅컷'(0.50%p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영국중앙은행(BOE) 역시 이달 7일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연속 금리 인하는 환율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미 대선 후 미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크게 내리지 않고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인하로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가 1.50%p에서 1.75%p에서 다시 벌어진 점도 부담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올해 3분기 크게 뛰었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연속 금리 인하에 다시 자극받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상충적 변수를 고려할 때, 오늘 금리 인하 결정에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 의견이 '전원 일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4.11.28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