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전북교육청 "미흡"

여야, 지원규모엔 이견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2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 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이른바 ‘3+3’ 회동을 통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부족분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 돌봄교실’과 같은 다른 사업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사업의 교부금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돌리는 이른바 ‘우회지원’ 형식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합의가 됐을 뿐,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2000억 수준’을 고집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예산 증가분 5233억’을 주장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법률적 문제’는 여전히 다뤄지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합의 내용이 미흡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상위 법률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도 집행을 유보할 것을 결의했다.

권혁일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