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되기도 어렵지만, 교사를 지키기는 더 어렵다.’

지난 2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3 교수·학습 국제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본보는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교실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 오늘의 ‘교권’을 들여다보았다.

△급증하는 명퇴… ‘교권’ 현주소는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175명이었던 명예퇴직 신청자가 해마다 급증, 올해는 상반기에만 563명이 신청했고 376명이 퇴직했다.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으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에 따른 불안감이고, 또 하나는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2013년)에 따른 변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3일 발표한 ‘교사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들 중 44%가 ‘학생이 교사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복수응답)

‘학교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이라는 응답이 209건(18%)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없다’는 응답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3위는 ‘교장’(190건·16%)이었다.

△교권-학생 인권, 대립 개념 아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4 교권 실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439건으로, 지난 2005년의 178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원-학부모 간 갈등(232건)이었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69건으로 뒤를 이었고, 학생과의 갈등에 따른 피해는 41건에 불과했다.

결국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체들과의 갈등 상황을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데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는 “각 주체가 분노의 당사자로서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면서 “교사, 학생과 함께 상담 전문가와 학부모가 완충지대를 만드는 4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실 문화는 인권·민주적 가치로

결국 ‘교권 확립’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수렴된다. ‘상호 존중’을 명시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면, 제도적 지원은 ‘외상 치유 프로그램’과 같이 일종의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예.

특히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공교육이 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세훈 전북대 교수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이 성행하는 상태에서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한 교수는 “교실 문화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교사의 자기 변화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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