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부율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으로 실시하라”

18일 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꾸준한 과제로 제기됐다. 올 하반기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약 3900억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이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율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