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 특성화고를 유지시키기 위해 낮은 취업률에 대한 개선 노력 대신 교육부 기준에 어긋나는 평가지표를 편법으로 적용해오다가 감사원의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 지정 평가에서 제1순위 평가지표로 설정된 ‘취업률’과 ‘전문교과 편성비율’을 임의로 대폭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역 내 특성화고 지위 유지와 예산 배정을 유지하기 위해 유리하게 지표를 수정했다고 분석했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받지 못하면 관련 직업교육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특성화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도교육청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표준안을 만들었고, 각 시도교육청은 이 표준안에 따라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부 표준안은 취업률 평가 부분에서 평가기간 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60% 이상이면 20점(만점), 30% 미만이면 6점을 준다. 두개 등급으로 나누고, 배점 차이를 14점으로 뒀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4년 도내 2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했을 때 취업률 배점을 15점 만점으로 줄이고, 두 개 등급 점수 차이도 7점으로 낮췄다. 취업률 40% 이상이면 15점(만점), 10% 미만이면 8점을 줬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초 손질한 평가지표는 더욱 입맛대로였다. 2개 특성화고의 재지정 여부를 평가했는데, 취업률 배점을 5점(만점)으로 대폭 줄였다. 취업률 10%만 넘으면 5점, 5% 미만은 3점을 받게 했다.

취업률 외에 전문교과 편성률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부터 전문교과를 86단위(필수편성비율 47.8%)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평가에서 전문교과 편성비율이 40% 미만일 때 최저점(7점)을 줘 사실상 기본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은 “특성화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인데, 취업률 급간과 배점을 변별력 없게 구성해 실효성이 없었다. 형식적인 평가로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예산 혜택만 누리면서 진학 위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수년째 지표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지표 수정을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표준안은 전국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특히 취업률이 낮은 전북 실정과 괴리감이 있었다. 표준안을 도입하면 전북에서 재지정 받을 수 있는 특성화고가 거의 없다보니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전북 특성화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각 시도 형평성에 맞게 지표 수정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내 특성화고는 24개교, 마에스터고는 4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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