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 내달 첫선⋯ 전북은 어디?

교육특구 중 희망 지역 대상 선정,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신청할지 관심
특별교부금 지역별 평균 약 5억원·3년간 지급… 일각선 ‘우열반’ 등장 우려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교육부가 오는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에서는 어느 지자체가 신청할 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지역이 주도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대체하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열반 부활 등 우려도 나온다.

1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등이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학교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이르면 다음달 본격 운영된다.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지자체는 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특정 학교나 학년 또는 세부 지역(읍·면·동) 등을 골라 사교육 없는 지역 및 학교를 육성한다.

선정된 지역 또는 학교는 3년 동안 특별교부금 평균 약 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지방비와 정부의 규제 특례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은 지역이 결정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전 연령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유치원에서는 원어민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놀이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초등학교는 2학기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질 제고가 중심이다.

따라서 늘봄학교 확대, 교원·대학생이 참여하는 학습 멘토링, 진로·진학 컨설팅, 맞춤형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이 사교육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열반 도입 등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프로그램 역시 사교육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교육부 컨설팅에서 얼마나 조정·보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육경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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