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총선서 엄정 중립을

최인기행자부장관은 10일 “일선 시장 군수는 제16대 총선에서 엄정중립적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이날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을 초도방문, 시장군수와 경찰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선 시장 군수들이 정당 소속이거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가려 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와함께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지방행정도 과감한 기법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일하는 기풍 진작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잔존 부조리와 부정부패 요소가 배격될 수 있도록 감독과 관찰노력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최장관은 이날 전북도로부터 ▲김제 벽골제 관광지정비 및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20억 ▲다중이용화장실 시범설치사업비 17억 ▲2001년 세계 소리축제 예비대회 지원비 10억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비 4년간 5백억 등 예산이 부족한 4개 현안사업에 대한 교부세 및 증액교부금 지원을 건의받고 벽골제 관광지정비 사업비와 다중이용화장실 시범설치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세계 소리축제 예비대회 지원비용에 대해서는 교부세 용도가 운영비에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최장관은 도청사신축사업비 지원과 관련, 증액교부금 지원문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협의에 나서겠다며 전북도도 증액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도청사신축사업비 지원문제는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3백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이 경우는 전남도청을 ‘5.18성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데 따른 반대급부였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와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전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전남도처럼 정부로부터 증액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에 타당한 명분발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인기장관이 “명분을 잘 찾아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자”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최장관은 도청이전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이익을 환수,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지 않았는지 묻고 일괄매수후 팔아 수익금을 도청사비용에 충당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기 바란다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