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 8명, 참여정부 농정 '불신'

도내 대다수 농민들이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농업직불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6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가진 '새정부 농업·농촌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도내 거주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농민 6백32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서 ±3.98%포인트다.

현 정부의 농정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백31명중 79%에 해당하는 4백98명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정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6백18명중 88.3%에 달하는 5백46명이 '정부역할축소 부적절''실현불투명''과거 농정답습'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논농업직불금을 땅주인과 나누거나 전액 땅주인이 수령하고 있다고 답한 농민이 각각 1백4명(16.9%)과 52명(8.4%)으로 조사돼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도내 임차농지와 임차농가 비율이 지난 2002년 기준으로 44.8%와 71.9%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는 임차농민이 땅주인의 직불금요구를 거절할 경우 농지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밖에 농민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쌀값 및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40.6%)'을 꼽았으며, '영농자금부족 및 농가부채(23.1%)'가 뒤를 이었다.

또 정부가 우선 해결할 농정과제로 농가부채(23.1%), 농사소득보장(21.9%)', 농업통상현안의 자주적 대응(21.4%), 쌀문제(16.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