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시급하다

최근 도내 부동산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세값이 초강세를 유지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 몇 년간 경제한파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주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신규 공급된 아파트들의 입주시점이 내년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전세값의 추가 상승 등 전세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초과현상이 우려된다고 하나 그것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해당된다. 문제는 서민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되 특히 서민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임대아파트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 세가지 형태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대아파트를 늘리되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부응한다. 비대해진 수도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주택정책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임대주택공급이라는 정책수단은 소득분배정책적인 대안과도 연계된다고 본다.

예컨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계획된 임대아파트건설 물량 중 국민임대가 41곳 2만7천여 가구, 공공임대 9곳 4천3백여 가구, 민간임대 11곳 7천3백여 가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만8천여 가구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상지역이나 전라지역, 충청지역 모두 고루 4천5백여가구 정도다. 물론 수도권에 주택수요가 몰려있기는 하나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인구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도내 지자체 역시 주택정책관련 정책수단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 연말 연초 공무원이나 민간업체 등 인사이동이 끝나는 3월부터는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임대주택시장의 혼란이 뻔한 상황에서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